(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박근혜 정부 3년차에 공약과 국정과제 점검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놓은 각종 공약들과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확정한 각종 국정과제들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인 ‘국정과제 추진협의회’가 지난 3년간 단 1차례 회의를 열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난 2년을 기간으로 하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국정과제 추진협의회 등 회의 실적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18대 대선공약과 국정철학이 담긴 140대 국정과제 총괄 부서인 국무조정실(실장:이석준)이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최근 2년간 아예 개최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차(4.13, 국정과제 관리계획), 2차(5.3, 조기성과 가시화 과제 추진상황 및 2013년도 평가 개편방향), 3차(5.24,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안), 4차(7.5,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5차(9.25, 집중관리과제 관리·평가방안, 일자리창출 평가방안)에 이어 2014년 6차(4.9, 규제개혁신문고운영계획, 국정과제 평가방안) 협의회를 끝으로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는 더 이상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를 추진 및 종합 점검하는 등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최근 2년간 아예 개최조차 안했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깝고, 국정과제 추진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정문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