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계 준수사항 미비 보조금관리 허술 등 서천여객 운영.관리 부실 산적
서천군의회 조동준(사진) 의원이 지난 27일 폐회된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서천여객의 총체적 부실을 제기하며 ‘농어촌버스 운영관리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23일 지역경제과 소관 회의식 감사를 통해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어 온 농어촌버스 업체가 큰 개선 없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어촌 버스로 각종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주)서천여객이 운송사업자로서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준수사항을 다수 위반하는가 하면, 행정의 보조금 관리 등에도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운송사업법에 의거 시내버스에 설치해야 하고 반드시 정상 작동되도록 강제하고 있는 ‘운행기록계’가 상당수 미작동 되거나 오작동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운행기록계’는 시내버스별로 운행시간과 차량 운행속도 등이 전부 기록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작동되지 않아 차량별 운행기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버스운행과 관련한 중요한 장치이고 기본 준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착여부나 작동여부를 업체는 물론 행정에서도 점검하지 않은 채 방치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노약자 등 편의 제공, 안내방송 장치 미비, 운행계통도 미비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농어촌버스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의 지출과 정산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적자노선 손실보상, 벽지노선 보상, 유류보조금 등 각각의 보조금을 많게는 한해 25~26억원 가량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는 보조금 단체보다 허술하다”며 “그동안 담당 업무를 거친 모든 이들의 직무유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보조금 관리 원칙에 맞게 보조금 종류별 지출과 정산을 원칙대로 해야한다”며 “적자노선 손실보상의 경우도 노선별 수익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에 맞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뭉텅이’로 주고 형식적으로 정산 받는 방식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수십억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지원사업이 관련 조례 하나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같이 운영관리의 부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농어촌버스 운영관리 관련 조례의 제정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