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보수 분야 정비인력은 2010년 6,377명에서 2014년에 4,970명으로 13.7% 감소했는데 외주 정비인력은 2010년 434명에서 2014년에 535명으로 23.2% 증가했다.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천안갑, 사진)은 29일 개최된 한국철도공사 업무보고에서 "정비할 일거리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규직 정비인력은 줄여나가면서 외주정비인력을 늘려가는 것은 경영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인력을 착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암울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인 만큼 서울메트로 사건을 반면교사삼아 외주인력 처우개선 차원에서 정규직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외주인력 문제가 지적됐다.
박찬우 의원은 질의를 통해서 “년 초에 발생한 대규모 수하물 사고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외주기업 직원 문제가 여전히 대책에서 제외되어있고, 오히려 동계 성수기 등 피크시간대 추가인력 배치 차원에서 외주기업 인력 활용을 대책으로 마련하여 외주기업 직원의 업무가중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고속도로 수요예측이 실제 통행량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냄으로 인한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도 지적됐다.
2001년 이후 개통된 13개노선 23개구간 고속도로의 수요예측량과 2015년 기준 실제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중부내륙선(여주∼양평)은 일평균 62,445대로 예측했지만, 실제 교통량은 8,985대로 예측 대비 14%밖에 통행량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측 대비 교통량이 가장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고창담양선(고창∼장수) 24%, 익산포항선(대구∼포항) 25%, 서울양양선(춘천∼동홍천) 44%, 고창담양선(장성∼담양 48%, 순천완주선(순천∼완주) 48% 순으로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중부내륙선(김천∼여주)만이 예측 대비 교통량이 129%로 나타나 유일하게 실제 교통량이 수요예측을 초과했다. 실제 교통량이 수요예측에 근접한 곳은 중앙선(원주∼홍천) 85%, 중앙선(풍기∼제천) 83%, 평택제천선(평택∼안성) 81%로 나타났다.
이에 박찬우 의원은 “그 동안 고속도로 건설이 낙후지역 발전이나 국토균형발전 추진 측면에서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하락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교통량 예측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