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외교부 윤병세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측 위원들로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과 관련해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등에 대한 외교적 대책 미비 등을 지적받으며 ‘윤병세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했다.
원혜영 더불민주당 의원(64세, 경기 부천 오정구)은 “중국 환보시보에서 중국 국민 88%가 사드배치에 반대한다고 보도했다”면서 “이러한 중국의 반대와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측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또한 “지금 한국 수출 제1위국은 중국으로 홍콩과 합하면 대외 수출의 30%를 차지한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다르다. 정부가 결심하면 중국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오지 않게 된다. 지난해 14조에 이르던 관광 수익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그간 한중 관계가 최상인 것에 대해 장관의 역할에 박수쳤다. 그러나 (사드 배치 논란 이후엔) 한중 관계 회복이 안된다”면서 “외교 수장인 윤병세 장관이 들어와서 한 게 없어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외교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병세 장관은 이에 앞서 한-미간 사드 배치가 결정됐던 지난 8일 오전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양복 바지를 수선하고 쇼핑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초에 외교부의 중요한 회의에 가다가 넘어져 바지가 찢어졌다. 바지를 수선해야 할 시간을 찾았는데, 주말도 어렵고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납작 엎드렸다.
이석현 의원이 ‘백화점 쇼핑 논란’을 지적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 묻자, 윤병세 장관은 “이런 발표 시점에 잠깐이라고 해도 제가 그런 장소에 간 것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공인의 행동이란 게 굉장히 민감하게 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깨닫는 사태였다”고 몸을 낮췄다.
윤병세 장관은 그러면서 “다만 이번 주는 계속 국회에 일정이 있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Summit)에도 참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요일 오전이 가장 눈에 안 띄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다”고 해명했다.
윤병세 장관은 또한 “제가 공무원이 된 후에는 링거를 맞을 대도 조심스럽게 눈에 안띄는 시점을 찾는다”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후속 조치를 다 아는 상황이었다. 외교부장관으로서 외교부에 이런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24시간 체제를 가동하고 주말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11시에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윤병세 장관은 “물론 알고 있었다”면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제가 충분히 다 알고 있었고, 발표 시점도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해, 사실상 사드 배치가 발표되는 순간에 한가하게 백화점을 방문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됐다. 이는 외교라인의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더욱 부적절했다는 질타를 받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윤병세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가 확정되던 당일날 자신이 옷을 수선하고 쇼핑을 했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했지만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버텼다.
야당 의원들이 한결같이 제기한 중-러 경제 보복의 우려에 대해서, 윤병세 장관은 “벌써부터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아울러 ‘사드 배치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기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윤병세 장관은 “사드는 주한미군 무기 체계 배치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해, ‘국회 동의를 거치라’는 야3당이 주장에 대해 못을 박았다.
윤병세 장관은 특히 ‘사드 배치가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중요 현안이기에 국민 투표 대상이 아니냐’고 따지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잘라 말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사드 배치 결정을 오직 정부의 몫’이라는 취지로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윤병세 장관은 앞서 지적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측에 대해선 지난 2월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 발표 이후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앞으로도 당위성을 당당히 강조해 나가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 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모두 최근 들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반대 입장에 있다”면서 “기존 대북제재의 원칙적, 전면적 시행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