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북핵방어 아닌 레이더로 북한 중국 들어다보겠다는 것
사드는 북핵방어 아닌 레이더로 북한 중국 들어다보겠다는 것
  • 박귀성
  • 승인 2016.07.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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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대를 이어 보복하는 중국’이 “보복 없을 것이라고?”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이수혁 전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가 정문일침했는데, 이수혁 전 수석은 ‘중국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드 관련 대답을 통해 “사드 결정, 미국이 우리나라의 팔을 비튼 것 같다”면서 “사드 결정 발표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옷이나 수선하러 다닌 것을 보면, 정부 외교라인에서 배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수혁 전 대표의 이날 대담에서 주목할 것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도 “중국의 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정부와는 달리 ‘중국인들이 대를 이어 원한에 대해 복수하는 습성’을 인식하고 중국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보복할 것이라는 지론을 내놨다.

▲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전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드 관련 대답을 통해 “사드 결정, 미국이 우리나라의 팔을 비튼 것 같다”면서 “사드 결정 발표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옷이나 수선하러 다닌 것을 보면, 정부 외교라인에서 배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수혁 전 대표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한 것과 관련해선 “사드 배치는 국익을 위한 합리적 결정이라는 평가를 짓는다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는 주장들이 지금 많이 팽배해 있다”면서 “다시 말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정이란 주장들이다. 일견 그들의 주장을 보면 또한 합리적인 매우 논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수혁 전 대표는 “특히 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흠결이나 결핍이나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결국은 사드가 단지 북한의 핵을 방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중국의 군사시설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무기체계”라고 밝혔다.

이수혁 전 대표는 이어 “그런데 흔쾌하게 거리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고 레이더의 방향만 가지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기술적인 것, 초보적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그런 무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를 들여다 놓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국익에 손상이 오는 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중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무역 보복을 한다든지 보복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선 “그것은 아마 희망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수혁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과거에 마늘 파동 때도 우리가 봤지 않나? 얼마 되지도 않는 마늘에 우리가 관세를 부과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얼마나 치명적인 공업분야에서의 타격을 입었나? 또 강대국은, 강대국은 자기가 하고자하는 행동을 얘기를 해 놓고 허언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이수혁 전 대표는 실례로 “실천을 한다. 1970몇년인가, 베트남을 (버릇) 가르치겠다고 해 가지고 침공해버린 일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사보복을 하겠는가? 이제 한반도 끝까지 이걸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수혁 전 대표는 “생존, 서바이벌 문제다. 우리가 생존이 위태롭고 국민의 안보, 생명. 이런 것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방법도 선택을 해야겠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이런 국면이 그런 상황이냐, 그런 거 다 무시하고라도 지금 한미 동맹 외교에 전력을 추구해야 할 때냐 하는 것은 다시 봐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또 다른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혁 전 대표는 다시 “(자신이 외교부장관이라면) 합리적인 논리로 한다면,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조금 더 심사숙고해 봅시다. 조금 지연해 봅시다. 건설적으로 그러면서 중국도 더 설득해 보고 러시아도 더 설득해 보고 우리 배치가 될 지역의 주민들도 더 설득을 시켜보고 우리 국론도 분열되지 않도록 잘 더듬어 가면서 배치 여부를 결정을 합시다’하는 제안을 할 것 같다”면서 “우리가 3No라는, 요청도 안했고 협상도 없었고 그리고 결과도 없었다는 말을 언제까지 들어왔나? 최근까지 들어왔다”라고 따끔히 충고했다.

이수혁 전 대표는 나아가 “최근에도 이거(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얼마나 국방장관이 오락가락하고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고 며칠 전의 얘기였다. 그런데 이걸 국민을 이게 비밀공작으로 처리할 문제들이 아닌데, 타이밍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판결이 있고 거기다가 또 중국이 아직 저는 그건 확인된 정보가 있거나 또는 정부가 확인을 한 것도 없다”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이 확인한 것도 없습니다만 중국이 둥펑-21D라는 항공모함 킬러라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했지 않았나? 그것이 설에 의하면 백두산 뒤쪽에다가 배치해놨다는 거 아니겠나.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현정 앵커가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의 팔을 비틀었다. 그나저나 윤병세 외교장관이 그날 옷을 수선하러 백화점에 가 가지고 구설에 지금 올라 있는데요. 아니, 진짜 사드 발표를 알면서도 백화점에 갔다면 이거 외교부가 너무 안이했던 거고 그게 아니라면 혹시 외교부가 최종 결정과정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소외됐던 건 아닌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세요?”라고 묻자, 이수혁 대표는 “소외됐거나... 반대를 했는데 지금 외교부는 반대를 했는데 불만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옷이나 수선하러 백화점에 가야지’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수혁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왕왕 제 경험으로도 보면 정부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비로 취급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이 문제를 결정하고 건의를 하는 그러한 기관만을 상대로 해서 건의서를 올라가고 지시가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다”면서 “이게 지금 외교라인을 제끼고 갈 수 있는 사안은 당연히 아니다. 단지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외교문제가 더 커 보이는 그러한 문제로 변환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수혁 전 대표는 “중국의 태도나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외교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군사 당국자 간에 입장이고 대화였기 때문에 한미 간에. 외교부가 이제 소외됐을 수도 있다”면서 “그런데 과거에 보면 과거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 그 때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국방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도 외교부가 주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과거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한편, 이날 출연한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엔 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비서관을 지냈고, 2001엔 외교통상부 구주국 국장을, 2002에는 주 유고대사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국가정보원 제1차장까지 두로 섭렵한 재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인재영입 인사 가운데 한 인물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부여받았으나 순번에 밀려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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