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이 매년 L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13곳을 점검하고 있지만, 기관별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실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을)이 농진청으로부터 <2012~2016년 L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점검> 결과자료를 제출받아 종합한 결과, 농진청이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에 대하여 5년 내내 동일한 미흡사항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환경위해성 평가기관은 GMO의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검증을 위해 지정되는 기관으로, GMO의 ▲교잡가능성 ▲잡초화 ▲식물체 독성물질분비 등을 평가하기 위해 격리온실이나 격리포장에서 GM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구 기능성작물부)는 격리포장시설에 대하여 2012년부터 5년 내내 ‘화분 비산 방지를 위한 주변 포장과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격리포장은 GMO를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환경방출실험에 필수적인 시설로, GMO가 자연환경에 방출되는 만큼 인근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밀양에 위치한 남부작물부에서는 비산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인근이 GM벼의 꽃가루로 오염되거나 교잡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농진청도 남부작물부에 대해 화분 비산방지시설의 미비점을 2015년까지 반복해 지적했지만, 결국 개선되지 않아 올해에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다.
실제로 전북녹색연합이 남부작물부를 방문해 GM벼 시험재배시설을 확인한 결과, 여기에 설치된 그물은 구멍이 1인치 크기인 조류방지망 뿐이었다.
경북대학교와 경상대학교도 화분 비산방지에 대한 미비점을 2012~2014년 3년 연속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격리포장시설의 빗물을 모아 흘려보내는 집수로.집수장 시설의 미비를 2년 이상 연속으로 지적된 위해성평가기관도 세 곳에 달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2012~2013년과 2015년에 “집수로 정비 필요”지적을 받았고, 경북대학교는 2012~2014년까지 3년간 “집수로와 집수장간의 보강공사 및 안전장비 필요”평가를, 전남대학교는 작년과 올해 2년간 “배수로 및 집수정 침적토 제거 필요”지적을 받았다.
통합고시 별표 3-4에서는 ‘격리포장시설 구역 내에 집수로, 집수장 설치를 구비해 유전자변형식물 및 부산물 등이 배수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박완주 의원은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등은 5년 동안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정취소를 진작에 검토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 “화분 비산방지시설, 집수로 등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작물로부터 국민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농진청은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