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중 88% 술.담배
충남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중 88% 술.담배
  • 이찰우
  • 승인 2017.10.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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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7년 8월, 1,894명 중 1,668명이 유해약물 판매

▲ 소병훈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갑)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2014~2017.8) 충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은 인근 지자체들에 비하여 1.5배~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충남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1,894명) 중 88.1%에 해당하는 1,668명이 술, 담배 판매 등 유해약물 판매위반이었으며, 유해업소 위반(고용·출입 등) 161명, 유해행위 위반(성적퇴폐·풍기문란 등) 56명, 유해매체물 위반(판매대여·포장표시 등) 9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충남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은 2015년 410명(월평균 34.2명), 2016년 531명(월평균 44.3명), 2017년 8월 기준 426명(월평균 53.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2017.8

청소년보호법위반사범

충남대비

타 지자체 비율

충남

1,894명

 

충북

1,156명

충북의 1.6배

전남

1,265명

전남의 1.5배

전북

1,154명

전북의 1.6배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이 건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의 청소년 판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기만으로 인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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