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25,545개소(누계)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가 65,903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미조사 지역이 70%이상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기초조사>에 따르면, 모집단 총 13만 9천여개소 중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36,000개소(약 25%)가 조사 완료되어 25,545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선정됐으며, 모집단 중 9만7천여 곳(약 74%)이 미조사 지역으로 남아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선정지 중 산사태 취약지역 수 기준으로 경북(4,558개소), 강원(2,719개소), 전남(2,380개소)순이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인원 기준으로 경기(8,366명), 경북(8,249명), 경남(6,999명)순으로 밝혀졌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지자체, 지방청이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위험도, 피해도, 지형정보, 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A, B 등급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2018년도 조사 목표량 4,000개소 중 A등급이 805개소(약 20%), B등급이 1,324개소(약34%), C등급이 1,853개소(약 45%)로 조사됐다.
※A등급(위험), B등급(잠재적 위험), C등급(위험도 낮음)
산사태 취약지역의 면적은 취약지역의 위치, 유형(산사태, 토석류)에 따라 125m²에서 최대10,000m²이상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생활권과 연접한 사면단위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는 '13년-'14년 각 해당년도에 모집단 10,000개소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지만, '18년도 4,000개소로 줄어들어있다. 향후 잔여 대상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수와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민 수는 증가할 수 있다.
산림청은 해당 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장 점검하고 있으며,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하여 상시점검 및 필요시 배수로 정비,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취약지역 거주민들의 연락처 정비, 대피소 위치 홍보, CBS(긴급재난문자) 및 일반문자 발송 등 유사 시 주민·방문객 대피를 유도 하는 등의 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산사태 재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한국의 산사태는 토석류 형태가 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17년 청주 산사태 등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 생활권 산사태가 증가 추세이다”며 “무엇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가 70%이상 남아 미비하다”며, “신속한 조사 완료와 철저한 대비로 지난 ‘11년 16명이 사망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면적은 205ha(여의도면적 대비 약 70%)에 이르며 약 518억의 복구비용이 소요됐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