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래 서천군수 ‘참고인조사’...왜?
노박래 서천군수 ‘참고인조사’...왜?
  • 이찰우
  • 승인 2019.11.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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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발전협의회 전세 보증금 지원...‘편성 지침 맞지 않아’
‘2018편 변경된 편성 지침 적용 못해’...1년 지나 줄줄이 소환조사
지난해 제정된 ‘서천군발전협의회’ 지원과 관련 예산 지목에 맞지 않는 편성으로 관련 주무관, 팀장, 기획실장까지 줄줄이 소환에 이어 노박래 군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제정된 ‘서천군발전협의회’ 지원과 관련 예산 지목에 맞지 않는 편성으로 관련 주무관, 팀장, 기획실장까지 줄줄이 소환에 이어 노박래 군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노박래 서천군수가 지난 주 서천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및 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정된 ‘서천군발전협의회’ 지원과 관련 예산 지목에 맞지 않는 편성으로 주무관, 팀장, 기획실장까지 줄줄이 소환에 이어 노박래 군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

지난해 10월 서천군의회 나학균 군의원(무소속, 3선)이 대표발의 한 ‘서천군 발전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서천군발전협의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5천여 만원을 편성했다.

군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임대보증금은 보조금 심의 대상인 ‘법정운영비보조’(이하 307-03)이 아닌 ‘일반운영비 지원’(이하 201-01) 몫으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편성해 왔다는 것.

또, 지난 2018년 바뀐 편성 지침에 따라 ‘406-01’지목으로 변경했지만, 보조금 심의 대상도 아닌데다 관련 부서 질의를 통해 최종 ‘307-03’ 지목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와 반대로 민간단체의 사무실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은 ‘402-01’(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406-01’(기타자본이전)로 변경한 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회피 및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천군을 비롯해 각 지자체의 법정보조금지원단체의 운영비보조와 관련 2018년 편성지침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놓고 전수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당시 해당 조례안과 관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신두 의원(자유한국당, 초선)과 김경제 의원(자유한국당, 재선)이 부정적 입장을 표하면서 공방이 있었지만, 정회와 표결까지 이어지고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서천군 주무부서는 누리집을 통해 ‘사무실 전세보증금 지원과 관련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 과목해소에 부합하지 않고, 발전협의회 측도 전세보증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무실 전세보증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시 군 담당자는 “그동안 법정보조금지원단체의 법정운영비보조와 관련 단체들의 예산이 서천군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01-01’의 지목으로 편성되어 오다가 지난 2018년 관련 편성지침이 바뀌어 해당 사안에 대해 적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서천군발전협의회의 건은 예산 삭감을 통해 지원하지 않았고, 기존에 같은 항목으로 지원됐던 적십자 서천지회의 경우 올해 바뀐 편성 지침에 맞춘 ‘307-03’의 지목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바른게살기협회 서천군지회 역시 같이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의 수사에 따라 노박래 서천군수의 피의자 전환 여부를 놓고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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