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이 19일 국회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문화예술인, 노동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노동안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했다.
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노동안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 소식에 또 한 번 드높은 문화의 힘을 실감하며, 우리 일상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문화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위한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이어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화려한 콘텐츠의 이면에는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노동자가 있어 지금은 가려진 노동을 비춰야 한다. 예술은 원해서 하는 일이라는 넓은 사회적 인식과, 작품의 화려함에 노동은 가려지고 있고, 우리 노동관계, 사회보험법령도 예술을 '노동'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예술인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 수요는 작년을 기준('21년 기준 127,221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에 불과하고, 1년 이상 예술 경력 단절 경험 예술인의 비중은 36.3%, 업무상 상해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4.9%에 달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업무상 상해를 경험이 있는 예술인의 83.1%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정책이 시민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 역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당연 가입화 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성을 갖춘 예술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만, 임의가입 비율은 전체의 3.5%('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무대행과 보험료 지원 정책이 있지만 부족하다. 일반 노동자처럼 당연 가입화 하고, 보험료의 지원 폭을 상향하고, '예술'을 '노동'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의 전환과 함께 이뤄져야 할 정책 조정"이라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집행위원, 이상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임인자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 활동가,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오빛나라 변호사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부처 관계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전달 주신 제언을 꼼꼼히 살피겠다. 예술인의 노동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