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10.29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자산 매각, 인력감축과 불법적인 임금체계 변경 요구와 복지 축소 등 혁신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알리고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민영화 저지’, ‘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등을 외치며 세종대로에서 결의대회 후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소위 ‘7.29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자산 헐값 매각 ▲인력감축과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등을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의 이 같은 실상은 결국 재벌 등 민간 투기자본의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해 결국 그들에게 이윤을 몰아주고 공공성을 파괴해 국민에게는 그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써 고통만 초래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이며 '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이를 두고 사실상 민영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하는 것이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가이드 라인’이라며 ‘공공기관의 특성을 모르고 공공기관을 자본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목소리 높였다.
양대 노총은 향후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함께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정부는 서민과 노동자를 지켜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이미 포기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동을 멈추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서영교, 이수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신임 정의당 대표, 강은미 의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미 정의당 신임 당대표는 “어제 당선되고 가장 먼저 달려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지만, 정의당이 노동자와 손잡고 민영화 저지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