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 이하 건설노조)가 22일 오후 4만 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에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를 요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노조는 하반기 국회가 문을 닫기 전까지 건설노동자들의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쟁취하고, ▲포괄임금지침 폐기 ▲건설현장 화물기종(살수차, 스카이크레인, 카고크레인) 산재보험 확대적용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규격화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실 설치 법제화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전기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에 건설노동자를 위한 개혁입법 등을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2021년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는 417명이다. 하루 1.14명, 누군가는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하는 죽음의 현장이다.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입은 건설노동자는 2021년 기준 29,943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올해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은 건설노동자 사망자가 253명으로 전체 산업 산재사망자 5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의 노력은 전무하다. 지난 2020년 발의됐지만 한 해가 지나서인 2021년 겨우 공청회를 진행했을 뿐, 국민의힘을 비롯한 건설업계는 법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건설업계는 오히려 건설산업이 어렵다며 어떻게 하면 더 노동자를 쥐어짜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뿐이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도 여당시절 스스로 마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며, 올해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안성 물류창고 붕괴 사고 같은 공사기간 단축 속에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보장하면서 건설현장의 각 주체별 안전책무를 명확히 해 안전을 강화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법이고,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다단계하도급과 무리한 공기단축 등 재해의 온상이 되는 원인들을 예방해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노조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건설노동자 개혁입법들은 국토부와 노동부 등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지난 수년 동안 개정과 개선방향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하위법령 개정으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개혁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으면서 건설노동자의 요구를 회피하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4만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회 회기 내 반드시 법제정을 쟁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