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민선8기 주요 핵심과제인 ‘충남형 공동생활홈’ 전국 모델 가닥이 나왔다.
도는 이른바 ‘충남형 실버홈’의 구체적인 계획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충남형 실버홈’의 핵심은 시.군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1인 1실’을 원칙으로 사생활 보호 및 개인공간이 확보된 실버홈 조성은 의료.문화 등의 환경 개선과 편의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고령화가 심한 시.군의 농촌생활 기초생활서비스 부족현상의 악순환을 충남도가 공공서비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
김 지사는 농촌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20여 명씩 구성한 실버홈 조성을 통해 노인복지의 제도적 체계 재정립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까지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제도적 안착은 향후 복지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지사는 “농촌 고령인구의 가장 큰 현실을 외로움이다. 충남형 실버홈을 통해 농촌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복지개념의 비용과 농촌주거환경 환경 개선의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농촌의 현실에 자녀들이 느끼는 부분일 것이다. 외국에서의 선진 사례와 함께 나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더욱 절감하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농촌의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사회적 고립과 정주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해결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충남도의 경우 65세 고령인구는 지난해 기준 436,884명인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연 평균 3.1%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촌의 고령자 주거의 경우 노후화 된 주택에 홀로 생활하거나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에서 5~10명이 주간에 공동 생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개인 독립공간도 없고, 보조금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여기에 홀로 생활하는 고령자의 경우 자칫 고독사 등으로 이어져 농촌 노인돌봄의 체계적 개선과 해결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65세 이상 1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도내 총 24개 지구에 480억 원을 투입해 시군별 맞춤형으로 20인 이내 주거공간인 ‘충남형 실버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마을.마을거점형 ▲면소재지형의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시.군 선택에 따라 ‘충남형 실버홈’을 추진한다.
시설은 공동주택형과 분산배치형으로 ▲공동주택형의 경우 고령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단독형 또는 연립형으로 조성하고 ▲분산배치형은 빈집을 활용하거나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한다.
조성이 완료된 ‘실버홈’을 기준으로 보건지소 및 문화.체육 시설.프로그램 등과 연계된다. 이는 상시적인 노인 건강 돌봄과 문화향유 및 의료 대응 대부분 근거리에서 이뤄지게 된다.
충남도 농촌활력과 최천재 과장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공동생활홈 설문결과 85%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고 76%가 ‘입주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면서 “천안시와 아산시, 계룡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9월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와 농식품부의 융복합사업으로 역제안해 전국 선도 모델로 역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충남도가 공공서비스로 고령화 농촌생활의 기초생활서비스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제39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충남형 실버홈’ 조성과 관련 빈집정비 주거환경개선과 하나로 묶는 전국 확산되는 모델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형 실버홈이 빈집정비 주거환경개선 부분에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건강한 독거노인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같이 공동생활을 통해 우울증, 외로움 등의 고립을 해소하고, 생활비 절약 등 하나로 모아서 가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