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적에도 개선 없는 관세청 ‘드론’
국정감사 지적에도 개선 없는 관세청 ‘드론’
  • 이찰우
  • 승인 2023.09.2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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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관세청의 드론을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고장이나 결함 등을 이유로 14대 가운데 2대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운영 소홀 등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상황은 더 악화된 가운데 뒷걸음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이 관세청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세관의 경우 드론을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지난해 5월부터 중지된 상태다.

또, 인천세관은 4대 가운데 2대만 운영되고 있다.

잦은 고장과 리콜 등이 주된 이유지만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대목에 개선은 전무했다는 것.

여기에 지난 2019년부터 본격 도입한 드론 감시업무에 대한 적발 건수는 전무했다.

앞서 관세청은 2017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5.9억 원), 2020년 인천세관에 4대(3.9억 원)를 배치해 항만감시 업무를 시작했다.

홍성국 의원은 “마약 등을 밀수하는 자들의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는데, 우리의 감시 능력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면서 “항만감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장비를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은 대안 마련에 심각하게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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