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23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GTX-C 천안.아산 연장 추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논란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들며 경제석 분석 B/C가 1이 넘지 않는 데도 국토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불과 몇 달 만에 노선이 변경된 것에 반해[, GTX-C 연장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이고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절차로 추진하더라도, 예타 면제,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단축 등의 조치가 가능함에도 국토부가 희망 지자체에 원인자 부담안을 제시하고 기간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고 밝혔다.
원인자 부담안의 경우 개통시기가 약 3년 단축되는 반면, 지자체 부담액은 천안시 1,497억, 아산시1,126 억 규모라는 것.
문진석 의원은 김태흠 지사에게 “지방재정이 약 16조 감소되는 상황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GTX-C 연장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지방균형발전 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정책 기조 변경을 제안해야 하고, 원인자 부담의 경우에도 예산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GTX-C 연장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민자로 하는 GTX-C 본선은 예타 관련 절차가 끝나 다시 연장한다면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본선에는 지방비 부담이 15%인데 비해 연장사업비 전액은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라는 것이 문제”라면서 “국가시설에 지방비를 부담하는 만큼 운영수익 등 지분 비율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