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는 가운데 담당 경찰은 47% 증가하는 것에 그쳐 인력난 해소와 함께 강력단속, 투약사범 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 기준 마약사범이 매월 2,500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매월 676명에 비해 270% 증가한 수치다.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은 2018년 258명에서 2023년 379명으로 47%에 그쳤다.
2018년 2.6명이었던 경찰관 1인당 월별 마약사범 숫자는 6.6명으로 181% 증가한 것.
2021년 상반기에는 178명으로 3%를 차지했던 10대 사범이 올 7~8월에는 386명으로 전체 사범 중 8%를 차지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551명으로 11%를 차지했던 60대 이상 사범도 꾸준히 증가해 올 상반기에는 23%를 차지했고, 올 7~8월에는 1,253명으로 전체 사범 중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마약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7명이었던 공무원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15명을 기록했고, 올해 8월까지는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이상 사범의 비율은 전체 사범의 절반 정도로 확인됐다.
용혜인 원은 “마약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고 10대와 60대 이상 마약사범이 급증했다”며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2015년에 마약지수가 20을 넘을 정도로 마약 통제가 어려운 사회가 되었고 최근에는 재배 및 판매 사범마저 급증했다”며 “재배 및 판매 사범은 강력히 단속하여 처벌하고 투약사범의 경우에는 국가의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