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질의.답변에 나서 현 정치지형의 갈등요소를 짚어내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현 대통령제가 모든 권력이 100% 집중돼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49%를 얻고 그 다음에 51%를 얻었다고 그러면 51%가 얻은 데가 권력을 100% 독점하는 상황이 지금과 같은 갈등 구조가 더 심화된다.”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한 명을 잘못 뽑아놓게 되면 5년 내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국가의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상생, 협치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는 상생과 협치는 아주 그냥 좋은 단어고 이상적인 단어이지 현실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당제 얘기도 나오지만 다당제가 이뤄지려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야지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는 다당제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부분도 줄 수 있다. 위에 옷은 양복을 입고 밑에는 한복을 입는 것과 같다.”면서 “다당제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으니 그렇게 가려면 빠른 시일 내에 의원내각제로 가야된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인해 권력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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