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충남도내 농어업 피해액은 연간 1천9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측되는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어업 체질 강화 및 수출․인력․유통가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11일 충남도의 ‘DDA/FTA 농림어업분야 종합대책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양돈과 한육우, 포도, 고추 등 도내 농림어업 생산액(6조3천176억원․2008년 기준)은 FTA 발효 15년차에 1천924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피해는 양돈으로 567억원의 생산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됐으며, 한육우는 477억원, 낙농 241억원, 양계 223억원, 포도 88억원, 사과 83억원, 배가 7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생산액 대비 피해액은 포도가 2008년 348억원에서 발효 15년차 266억원으로 25% 감소가 예상됐으며, 복숭아는 18%, 배와 사과가 각각 17%, 한육우 10%, 밤 9%, 양돈이 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자금지원 강화를 대부분 농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꼽았고, 품종별로는 과수농가는 시설지원을, 양계․마늘․포도농가는 기술지원, 미곡은 유통지원, 토마토 농가는 가공지원을 중점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연구에서는 또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품목별 대응방안을 수립, 정책추진 기본 로드맵을 제시했다.
탈농 및 폐업지원, 작목전환유도, 규모화 등 구조조정과 소득보전, 품질제고와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유통․가공 경쟁력 증진 및 수출 촉진, 인력지원 등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농업이나 로컬푸드 등 보다 실질적이고 지역에 맞는 지원 강구, 농어업인 자립을 위한 교육․컨설팅, 수출과 인력, 유통, 가공 지원 등으로 도내 농어업 체질 강화를 일군다는 복안이다.
또 단일 특화 브랜드 집중육성을 통한 명품화 추진, 농산물 수출 확대, 고령․중소농 특별대책 마련, 산․학․연․관 연계 농업 경영체 지원, 도와 생산자 단체 등 다자 대화채널 확보, 농업주체간 의견 수렴 및 협의 기구 구성,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등도 제시됐다.
도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11일 도청 대강당에서 종합대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생산자 단체장과 자문교수 등이 참석, 대응방안을 토론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충남도가 농림어업 현황과 FTA 확산에 따른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했다.
조사에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팀 8명과 도청 품목별 담당자 12명, 지역 대학교수 3명, 농촌경제연구원과 수산경제연구원, 품목별 생산자단체장 13명 등 총 36명이 참여해 합동워크숍과 중간보고회 등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도내 축산과 원예, 과수, 식량자원, 특작, 임업, 어업 등 7개 분야 23개 품목이며, 인력육성과 유통, 가공, 수출 분야 등 4개 지원정책 유형에 대한 연구 및 분석도 병행했다.
윤석규 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품목별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통해 이번 연구결과를 수정․보완, 충남의 농림어업 경쟁력을 키워 FTA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