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군산시, 금강하구 현안 충돌 야기하는 ‘이웃’ 꼬리표 달아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기자=전북도와 군산시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좌초 됐다.
이 사업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잰걸음을 걷고 있는 서천군 유부도 인근으로 위치가 옮겨지면서 그동안 서천군과 충남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현안문제로 불거져 왔다.
10일 푸른서천21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는 지난 7일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이 사업을 위해 전북도에 이미 교부된 122억원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등의 회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추진 중단’ 통보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비로 10억원 가량(정산 완료시 국비 7억, 도비 3억)을 사용한 전북도와 군산시는 안으로는 혈세 낭비 논란을 자처하게 됐다.
추진협의회 홍성민 사무국장은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재정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한 결과,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중복성, 사업 연계성 결여 등을 지적하면서 산업부에 사업 중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웃인 서천군 및 충남도와 상생 협력을 다져야할 지역임에도 불구, ‘충돌을 야기 시키는 원흉지역’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서천군 및 충남도와 얽힌 현안사업이나 서천군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부담을 안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금강을 사이에 둔 양 지역은 금강해수유통 및 해상도시건설, 해상도계 등의 현안사업을 놓고 이견 충돌로 대화마저 단절 된지 오래다.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전북도와 군산시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2014년까지 국비(579억원)와 도비(248억원) 등 총 827억원을 투입해 2-3MW급 풍력발전기 7기를 설치, 20MW 가량의 풍력발전단지와 모니터링동을 만드는 것이 사업의 골자였다.
한편, 서천군과 서천군의회, 푸른서천21 추진협의회는 유부도 인근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어민 피해 및 국제적 철새도래지 및 보호갯벌 보호의무 미 이행으로 국가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최근 푸른서천 21 추진협의회는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요청서와 신중한 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감사원과 산업부에 각각 발송,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부당함을 알려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