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부담 전가하는 민자 추진 중단해야...수익노선 민자 건설시 도공 재무구조 악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은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 민자 방식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중단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충남 부여를 거쳐 전북 익산을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총연장 139km, 총사업비 2.6조원이 소요되는 대형 도로건설공사다.
그동안 충남내륙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확장이 어려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우회도로망 구축을 위해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과도한 통행료와 도로공사의 수익악화 등이 예상되는 민자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것.
박수현 의원은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충남도청과 세종시 이전 등에 따른 새로운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면서도 “민자 건설방식은 국민의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붓고 있다는 지적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성급하게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들의 교통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로공사가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향후 국민 부담과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며 정부의 민자 추진 중단과 재정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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