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제주특별자치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이후 올해 8월말까지 유치된 사업은 총 1,438건으로 9,597억원이 투자됐다.
시행 첫해인 2010년에는 158건 976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662건 4,374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는 432건을 통해 2,969억원이 투자됐다.
투자대상은 휴양목적 시설로 제한돼 있어 콘도로 집중됐는데 ‘라온 프라이빗타운’이 471세대 2,708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아덴힐리조트’와 ‘녹지제주리조트’가 각각 372세대 2,488억원, 324세대 2,562억원로 뒤를 이었다.
5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는데 8월까지 투자자 818명과 그 가족을 포함한 2,176명이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았다. 투자자는 중국 국적자가 76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국계 자본의 공격적 투자로 ‘투자이민제’가 중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잠식을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06년 이후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8개 사업으로 총 8조 7,528억원에 이르는데 이중 중국인이 투자한 사업이 12개 사업, 3조 4,458억원이다. 제주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의 43%를 중국인이 갖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사업과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등 몇몇 중국계 자본 투자사업이 사행성 조장 및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여 있다.
김태흠 의원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지만 제주도 휴양시설에 대한 중국인의 투자가 편중되고 난개발 논란이 제기되는 등 폐단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말 투자액 1조원 시대를 계기로 제도적 보완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