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KS인증취소 많은 것은 안전에도 문제'
박완주 의원 'KS인증취소 많은 것은 안전에도 문제'
  • 이찰우
  • 승인 2014.10.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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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 을)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KS제품의 인증취소가 해마다 580건에 달해 신규 인증대비 6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을)이 표준협회가 제출한 ‘최근 3년여(2011년~2014년 7월) KS제품 인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롭게 인증된 제품은 2685건에 달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심사를 제때 받지 않거나 품질문제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2011년 428건, 2012년 504건, 2013년 564건, 2014년 7월 현재 242건 등 모두 1738건에 달하고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소비자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의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 인증 취소되는 제품도 최근 3년여 28건에 달했다.

이들 치명적 결함제품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제(스티로폼) 연소성, 보.차도용 콘크리트 불량이 주를 이뤘다.

같은 기간 중대결합 등에 내려지는 표시정지, 개선명령 등을 지키지 않아 인증이 취소된 경우도 21건에 달했다.

3년에 한번 KS기준 충족여부를 검사하는 정기심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제품은 모두 632건이었는데 2011년 157건, 2012년 164건, 2013년 220건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KS인증을 자신해서 반납한 경우도 2011년 209건에서 2012년 274건, 2013년 273건, 올 들어 7월 현재 124건 등 지난 3년여 880건이었다. 이는 신규발행 인증건수 대비33%에 달했다.

폐업으로 인한 인증취소도 2011년 2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8건에 달하는 등 지난 3년여 140건으로 경기가 어려워 졌음을 반증했다.

박완주 의원은 “KS인증 취소건수가 이렇듯 많은 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KS인증을 받고 난후의 후속적인 인증 품질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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