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건은 매입가 대비 113억원 손실 매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매각한 비축토지는 총 217건으로 388만㎡를 5,684억원에 매각했으며 매입가를 기준으로 782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보유기간이 3년도 안된 경우가 23건(10.6%), 3년-5년 이내가 45건(20.7%)으로 매입한지 5년도 안 되서 매각한 경우가 1/3을 넘었다.
장기 개발수요에 대비 할 목적으로 매입․보유해 온 ‘비축토지’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체 매각 토지 중 176건의 경우 매입가 보다 가격이 올라 총 895억원의 매각차익이 생겼지만 41건, 12만5천㎡는 매입가 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팔았다.
113억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화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결과이다.
지난해는 9건의 거래를 매입가보다 15억원 낮게 팔았으며 올해도 전북 남원 소재 996㎡의 주거지 등 3건의 부동산을 1억원 가량 손해보고 팔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태흠 의원은 “LH가 부채 감축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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