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 RPC 및 유통시설지원 등 3개사업 불인정 지역농협 참여부족 이유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의회(의장 한관희)는 18일 제232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운데 13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 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2015년 세입.세출 예산 안, 2014년 제2회 추경 안, 17개 조례 및 개정조례 안과 기금운용 계획 안을 최종 의결, 이같이 삭감 조치했다.
이달 1일부터 개회한 정례회를 통해 당초 집행부가 당초 3,515억원 규모로 상정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13억 276만3,000만원을 삭감한 것.
또 67억 2,400만원 규모로 상정된 2014년 제2회 추경 안 중 친환경농림과 벼 건조보관시설 확충 사업 예산 1억4,700만원을 삭감했다.
2015년 세입.세출 예산 안 중 삭감된 사업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각각 23개 사업 총 46개 사업이 대상이 됐다. 이중 22개 사업예산이 불인정 삭감됐다.
예산이 과다계상된 24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 토막으로 삭감했다.
총무위원회의 경우 각종시책추진 및 행사참석 보상(정책기획실) 1,339만2,000원, 미얀마 국제지원사업비(총무과) 3,000만원, 청사건축 공청회 2,000만원이 과다계상 됐다고 판단해 각각 339만2,000원과 1,500만원, 500만원을 삭감한 점이 눈에 띤다.
산업건설위원회는 RPC 노후시설 정비 및 농특산물 전처리,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지원과 관련한 친환경농림과 소관 3개 사업 예산 모두 불인정한 점에 시선이 모아진다.
RPC 노후시설 정비지원(3억원) 2억1,000만원, 농특산물 전처리 및 유통시설 지원(14억원) 2억4,90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1억5,000만원) 1억500만원 모두 불인정 삭감됐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들 사업 모두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로 예산이 100% 투입되는데 반해 관련 지역농협의 경우 이에 대한 예산투자가 전무해 사업에 대한 참여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불인정 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들 사업의 예산 승인을 놓고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부터 6차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 날까지 산업건설위원회와 관련부서 및 지역농협이 격론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군은 삭감된 예산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했지만 지역농협이 농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성을 다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지원은 무의미 하다는 시각이 점철, 향후 관련사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군 의회는 6차 본회의를 통해 17개 조례 및 개정조례 안과 10개 기금운용계획 중 서천발전 지역협력기금 운용계획(부결)을 제외한 9개 기금운용계획을 모두 원안의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