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연금개혁, 靑과 정부는 자격 없다!”
우윤근 “연금개혁, 靑과 정부는 자격 없다!”
  • 박귀성
  • 승인 2015.05.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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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휘둘리는 여당은 ‘들러리’라는 증거”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제96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날 있을 국회 본회의와 당면 현안들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임기 마지막날로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관심을 끌었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6일 임기 마지막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4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강화를 위한 여야 간 합의가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로 여당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어 “실무기구가 합의하고 여야 당 대표 등 4+4회동에서 합의한 공적연금강화합의문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국가 책무 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해소 위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라고 합의문 조항을 상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렇게 해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실무기구가 여당이 자신 있게 추천한 실무공동위원장 김용하 교수가 사인을 했고, 우리당이 추천한 김영면 교수가 싸인을 했고, 정부가 추천한 인사혁신처차장 황서종 차장이 싸인했고,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실장이 김성윤 실장이 싸인했고, 공노총 위원장 유영록, 교총의 안양옥 회장, 전공노의 사무처장 김성관, 거기에 국회예산처 재정정책분석과장 임대철, 입법조사관 원종현 이렇게 여야에 실무기구의 책임자들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그간 합의과정에 연관된 인사들을 거명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것을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여당이 휘둘리고 있는 것은 국회가 아직도 ‘청와대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 그 이상 그 이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이와 같이 실무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실무기구 안을 존중하자고 했다”고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 비판의 각을 세웠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에 덧붙여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과정 보면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서 50차례 넘는 회의와 합의 끝에 그야말로 사회적대타협 방식이 적용됐다”며 “대통령도, 정부도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우윤근 대표는 아울러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적연금사회적기구 구성 주체단, 또 연금개선특위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할 예정이지만 더 논의할 것도 없다”고 단정하고 “합의 한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될 것이다. 더 이상 청와대, 그리고 정부처가 국회를 들러리 세워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대표는 화제를 전환하여 “오늘 저의 임기 마지막 날이다. 지난 7달 동안 부족한 제가 원내소통과 단합, 여야 간의 소통을 위해서 또 우리 당의 수권정당, 유능한 경제정당 위해 노력했으나, 어느 유명한 묘비명처럼 ‘많은 것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가 여기 잠들다’라는 묘비명이 생각난다”고 지난 임기 중의 일들을 회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당 130명의 의원들께서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새로 들어설 원내지도부에서도 문재인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무엇보다도 지금 당내 소통과 화합이 절실할 때이다. 지금 단결하지 않으면 약속을 아무 때나 깨는 청와대 정부여당을 상대로 이기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향후 구성될 원내지도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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