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2014년에 세비가 11조나 덜 걷히고 3년째 세수부족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14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국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던 과정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 후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원유철 의장은 “아울러 중복예산,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출을 방지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특히 국가결산자료에 따르면 공무원과 군인연금 등 충당부채를 합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211조 2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연금개혁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가를 알 수가 있었다”고 말해 공무원연금개혁이 국가부채탕감의 열쇄임을 강조했다.
원유철 의장은 이어 “아울러 재정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부정수급 등 줄줄이 새는 재정은 막아야하는 등 재정절감을 해야 하는 곳은 충분히 절감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것까지 기계적으로 절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특히 빈곤층, 실업자, 무의탁 노인, 영세자영업자 등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온기는 계속 전달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원유철 의장은 “중소기업은 정부 R&D에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친화적인 R&D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당부했다”며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원은 강화돼야함을 강조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 청년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든가, 민간부분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보고했다.
원유철 의장은 “당과 국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페이고(Pay-Go) 법안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페이고(Pay-Go) 입법안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이만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Pay as you go의 줄임말로 ‘번만큼 쓴다’라는 의미다. 즉, 정부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까지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 하자는 취지인데, 지난 2010년 5월부터 이 원칙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