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 = 박귀성 기자)이종걸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제4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권력과 정치 비리에 대해 공정치 못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이희호 여사님을 찾아뵈었다. 사저에서 취임 인사를 드렸다”고 의미심장한 말문을 열고 “김대중 대통령의 영혼과 철학이 담겨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화합과 일치를 걱정하셨다. 그곳에서 바로 직전에 발생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으로 젊은이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걱정하셨다. 안보가 튼튼한 대한민국을 바란다”고 이희호 여사의 발언을 대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수수했을 경우에만 영장 청구를 한다는 내부기준을 근거로 들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조차 없다고 했다”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김재윤 의원은 6개월 이상 구속되어있다. 유일한 증인이자 돈을 줬다는 김석규 씨는 지인들에게 말한 수준에는 200억, 검찰은 밝혀낸 돈은 100억,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여 변제한 금액은 40억 원”이라며 “배임횡령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이라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아가 “지난번 국회에 와서 돈 가방을 들고 출입구를 통과하는 과정을 검증 했었다”며 “일반인들은 출입 할 때 검색대를 통과해야하는데 이때 모든 가방이 검색대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김석규 씨는 검색대 통과 없이 출입했었다고 현장검증에서 진술했다. 검색대를 지키는 국회 경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사안은 드러나 있다”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런데 검찰은 아직까지 현재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김석규 씨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커녕 수사도 불구속기소 조차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야당 의원의 유일한 검찰 측 증인으로 불려오고 있다. 명백한 인질 증거이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인질과 모종의 거래상의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검찰과 증인 사이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야당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명백히 편파적인 수사에 골몰하고 있는 정치검찰이 이제는 밝은 지대로 나와야한다”며 “홍준표 지사는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바 있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권 핵심에 대해 공천헌금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는 정치적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에 더하여 “성완종 리스트의 불법적 정치자금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엄정한 수사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당은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 이상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검찰수사를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검찰을 향해 비판의 각을 한껏 세웠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화제를 전환하여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연금 개혁을 무산시킨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약속위반”이라며 “2007년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국민연금 개혁 당시에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당시에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일괄적으로 소득대체율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러나 당선 후에는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을 물가상승률과 연금 가입기간을 연동시켜서 실질적으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폭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