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련) 소속 노영민, 인재근, 진성준, 최규성 의원은 합동으로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대법원이 판결한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무죄 선고에 대해 논평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민평련 회장 최규성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푸른 청춘의 양심을 송두리째 짓밟은 거대한 공안 조작극의 실체를 24년이 지금 밝혀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웠던 강기훈(당시 전민련 총무부장) 유서대필 사건의 실체적 진실 공방이 대법원에 의해 무죄로 판명 되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기소와 판결한 국가권력의 행위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라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최규성 의원은 또한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간 파렴치범의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모진 삶을 살게 했던 근원은 국가권력이었음을 새삼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늘 한국사회에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당시 황당한 공안조작극이 가능했던 것은 겁을 먹고 무력해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했던 진실에 눈감았던 우리 사회였음을 각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규성 의원은 다시 “그 시절로 회귀를 막으려면 권력이 보여주는 거짓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눈을 부릅뜨고 행동으로 옮길 때 권력의 불의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이날 함께한 인재근 의원은 “진실이 24년이 걸렸다. 젊은 청춘이 누명 뒤집어쓰고 살면서 얼마나 한을 품었겠나.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자식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며 “그의 어머니가 몇년 전에 돌아가셨다. 한을 품고 가셨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어머니가 눈을 감으실 것 같다”고 소식을 전했다.
인재근 의원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강기훈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며 “국민여러분께서 강기훈씨 건강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안타까워 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 사건이 새삼스럽게 중요한 것은 아직도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작사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이 그것”이라고 실례를 들었다.
진성준 의원은 나아가 “우리가 24년 전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드러내서 조작에 가담했던 자들을 엄벌에 처했다면 국가공권력이, 국가안보를 내세워서 간첩을 조작할 엄두 냈겠나”라고 반문하고 “그러지 못해서 이 계명천지에도 문민정부라고 하는 이 시절에도 간첩 조작사건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진성준 의원은 “그런 점에서 뒤늦게나마 대법원 무죄판결로 강기훈 씨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지만 당시에 유죄로 몰고 간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반윤리적, 반인도적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소시효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가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자만 있다면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번 판결로 인한 후폭풍을 예고했다.
진성준 의원은 끝으로 “그런 점에서 이 사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간첩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 응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말씀드린다”고 이날의 소감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