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음성통신비용 현저히 낮췄다는데... 효과는?
새누리당, 음성통신비용 현저히 낮췄다는데... 효과는?
  • 박귀성
  • 승인 2015.05.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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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이동통신비, 약정과 위약금 족쇄를 풀었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새누리당은 19일 국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정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오후 당·정협의에서 논의 됐던 당.정간 협의내용과 이동통신료 인하문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위는 국민들 실생활에 밀접한 여러 가지 민생정책 현안을 가지고 계속 당정협의를 개회하고 있다”며 “어제 오후에는 김성태 국토교통정책조정위원장과 함께 중고차매매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정협의를 했고, 오늘 아침에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당정을 협의를 개최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소개했다.

▲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협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홍문종 미래방송통신위원장,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민생정책혁신위원회 강석훈.김희국 부위원장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고 참석인사를 소개하고 “오늘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가계통신비를 대폭 낮췄다”고 이날 있었던 협의 내용을 소개했다.

원유철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가계통신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고, 그 실천과제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제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 유도로 통신비용 대폭 경감 등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간 당정은 이동통신가입비 폐지를 비롯해 모바일 인터넷 전화 이용 제한 철폐,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30년 이동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자리로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데이터중심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원유철 의원은 “저렴한 요금에 음성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서도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는 앞으로 추세에도 소비자가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공약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이동통신비 인하정책에 대해 자평했다.

원유철 의원은 나아가 “세부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음성서비스 기본 서비스화이다”라며 “이제는 휴대전화는 물론 집전화, 사무실 전화 등 유선전화에 거는 음성통화도 2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 음성서비스를 사실상 기본서비스화 된다”고 설명했다.

원유철 의원은 또한 “생계를 위해 음성통화가 많은 택배기사, 대리기사, 영업사원이나 주부 및 중장년층 등 약 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최대 약 7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구체적인 효과까지 내다봤다.

원유철 의원은 아울러 “두 번째 약정과 위약금 족쇄를 풀었다. 그동안 약정의 족쇄를 차야 할인받았던 것을 약정을 하지 않아도 약정할인 된 요금을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온 230만명에게 연간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이어 “셋째 데이터 당겨쓰기와 이월하기다. 쓰지도 않은 데이터를 비싼 요금을 내고도 버려야 하며 통신비의 큰 낭비적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남은 내 데이터를 당겨쓰고 이월하거나 가족 데이터도 나눠 쓸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 이용부담을 대폭 낮췄다”며 “넷째로 카카오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이다”라며 “카카오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으로 국제전화를 많이 쓰는 가족들의 통신비도 완화될 수 있게 했다”고 이날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자세히 전했다.

원유철 의원은 “최근 도입한 지원금의 상응하는 요금할인 20%까지 더하면 통신비 절감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며 “데이터중심 요금인하 사례를 봐주면 되겠다. 현재 음성 1천분, 데이터 3GB를 약정 없이 쓰고 6만9천원에 쓰고 있는 가입자는 오늘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의해 유무선 무제한과 3.5GB 데이터를 쓰면서 월 37600원으로 대폭 낮춰질 수 있다”고 구체적인 예까지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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