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농민.농기계판매상 등 14명 서로 짜고 국가보조금 7,200만원 편취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마을이장과 농민, 농기계판매상 등 14명이 서로 짜고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다 검거됐다.
2일 충남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중부발전 주변 반경 5Km이내 지역지원사업에 보조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마을이장 A 씨와 농기계사업자 등 1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해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안이 경미한 1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령시청 농정과에서 소득증대 일환으로 추진한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서 2013년과 2014년 사업분 중 사업비의 30%에 달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 할 의사 없이 허위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 편취했다.
농기계업자, 마을이장, 농민들로 이양기 및 농산물건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짜고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30%의 자부담금을 농기계업자가 자부담금을 대납 한 후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은 후 농기계업자가 대납한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부정수급 편취한 국가보조금은 보령화력 주변(주교,오천,주포,천북,웅천)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보령경찰은 같은 수법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위 전지역에서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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