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대표는 2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당 단체장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 드린다”며 “국가 방역망에 큰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우리 당 소속 지자체들이 메르스를 막아내고 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자체장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표했다.
문재인 대표는 “그러나 메르스가 장기화 되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직접 고통에 더해서 지역경제가 크게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어제 명동상가를 다녀왔는데, 관광특구에 외국인 관광객들 발길이 뚝 끊겨서 장사하는 분들의 매출감소가 70~80%에 달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 상인들이 더 걱정하는 것은 이게 언제 정상으로 회복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민생 현장의 소식을 곁들였다.
문재인 대표는 “이제는 메르스 피해 복구에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까지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그런데 메르스 초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민생이 아니라 정쟁에 전력을 하고 있다”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 ‘신판’ 발언으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 벌이고 있는 정쟁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문재인 대표는 나아가 “정부가 국민들의 걱정을 들어줘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들이 정부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우리 당과 지자체들이 여와 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것을 넘어서서 앞장서서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국가적 재난과 민생에 있어 초당적 통합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덧붙여 “먼저 메르스 피해복구에 선제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일선 의료기관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라며 “서울시만 해도 메르스 긴급자금 2천억 원을 투입한데 이어서 오늘 보도를 보니 긴급 추경 5천억 원 규모를 편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렇게 피폐화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자본의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문재인 대표는 “우리 당은 금융, 정책자금, 세제지원 확대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게 강력히 경고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핵심은 공공의료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라며 “OECD 국가들은 공공병상 기준이 70~80% 되는데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근혜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쇄처럼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오히려 줄여 나가는 정책을 펴 왔다. 이제는 전반적인 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국민 건강에 있어 공공의료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다시 “지난 번 여야 간의 4+4회동 때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었다”며 “공공병원을 한두 개 짓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별 거점 공공병원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야겠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국가 방역망과 보건의료시스템을 차제에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국가적 의료재단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표는 또 “우리 당은 이를 위해서 메르스 맞춤형 추경을 먼저 정부에 제안해 왔다”며 “맞춤형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정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세입확충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등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해결책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표는 당 소속 지자체장들에게 “국민들 삶의 가장 가까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며 “이번 추경에 대한 지혜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피해 지방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에는 메르스 사태를 맞아 가장 광범위한 활약을 펼친 박원순 서울시장과 메르스 대책 1호로 불리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 지자체장들이 참석했으며, 중앙당 차원에서는 문재인 대표와 신기남, 강기정, 김용익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