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 을)은 정부의 2015년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준공되는 발전소에 특별지원금 990억원이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예산안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84억원의 발전소특별지원금을 편성하고는 추경을 통해 1500억원을 증액시켜 71개 발전소에 모두 2684억원을 지원하도록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특별지원사업 기금변경내역(단위: 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금한도 | ’15년까지 지원금액 | 미지원 잔액 | 변경안 (증액) |
| ’14년 준공 | 10개 | 2,116 | 0 | 2,116 | 2,116 |
| ’15년 준공(예정) | 31개 | 121,355 | 72,444 | 48,911 | 48,911 |
| ’16년 준공예정 | 11개 | 200,657 | 55,877 | 144,780 | 45,628 |
| ’17년이후 준공예정 | 19개 | 1,020,792 | 72,231 | 948,561 | 53,345 |
| 합 계 | 71개 | 1,344,920 | 200,552 | 1,144,368 | 150,000 |
하지만, 추경의 특별지원금 가운데 2015년까지 준공되는 발전소는 41개 510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0개는 준공연도가 2016년 11개(456억원), 2017년 19개(533억원)으로 드러났다.
일부 발전소는 아예 준공시기를 앞당겨 특별지원금을 지급키로 해 특혜의혹도 사고 있다. 남부발전이 추진중인 삼척그린파워 1,2호기는 준공일이 내년 6월 이후로 연기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올 연말 준공되는 것으로 처리돼 2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 준공되는 OCI-SE발전은 30억원이, 대성산업의 오산열병합은 56억원이, 이테크건설의 군장에너지는 81억원이, 동서발전의 당진화력은 44억원이, GS의 북평화력 50억원, 대림의 대우포천 18억원, 서부발전의 태안 9,10호기는 178억원이 각각 앞당겨져 지원될 예정으로 밝혀졌다.
추경에서는 심지어 2017년 준공되는 발전소까지 지원금을 앞당겼다. SK의 장문복합은 50억원이, 중부발전의 신보령은 79억원이, 중부발전의 76억원이, 한수원의 신한울과 신고리5,6호기는 각각 185억원과 176억원이 추경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신설된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 3.7%를 추가로 붙이는 준조세다. 전기요금이 10만원이면 3700원을 기금으로 내야하는데, 전기료와 통합 고지돼 국민들은 이를 전기요금으로 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박완주의원에게 제출한 2015 산업통상자원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는 올해 수입은 3조8130억원에 달해 정부가 제시한 적정액(1684억∼2527억원)과 비교해 4.9∼7.3배로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1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계획안 편성내역(단위: 억원)
| 구 분 | 2014년 (A) | 2015계획 (B) | 증 감 | |
| (B-A) | % | |||
| 전력기금운용규모 | 31,496 | 38,130 | 6,635 | 21.1 |
| Ι. 자체수입 | 24,016 | 24,510 | 494 | 2.1 |
| ○ 부담금 | 20,912 | 21,783 | 871 | 4.2 |
| ○ 가산금 | 26 | 26 | - | - |
| ○ 이자수입 | 329 | 381 | 53 | 16.1 |
| ○ 기술료 | 379 | 366 | △14 | △3.6 |
| ○ 사업비정산환급액 | 779 | 664 | △115 | △14.8 |
| ○ 융자원금회수 | 944 | 644 | △300 | △31.8 |
| ○ 기타잡수입 | 646 | 646 | - | - |
| ΙΙ. 정부내부수입 | 240 | 2,498 | 2,258 | 940.9 |
| ○ 예탁원금회수 | - | 2,000 | 2,000 | 순증 |
| ○ 예탁이자수입 | 240 | 498 | 258 | 107.5 |
| ΙΙΙ.전년도이월금(여유자금회수) | 7,240 | 11,122 | 3,882 | 53.6 |
전력기금 연도별 기금규모와 지출사업비 현황(단위: 억원)
| | 2001 | 2002 | 2006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기금 규모 | 3,793 | 10,316 | 20,773 | 17,934 | 20,996 | 21,974 | 25,677 | 31,496 | 38,130 |
| 지출 사업 | 2,896 | 6,844 | 13,402 | 14,720 | 15,960 | 15,856 | 16,953 | 17,373 | 16,844 |
사업비는 올해 1조6844억원 불과하지만 사용처조차 없어 기탁금 1조5000억, 여유자금 1조1000억 등 올해만도 2조6000억원이 남아 대기업에 연간 2500억원, 원자력 홍보에 180억원 등 흥청망청 방만운영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연간 9300억원을 넘긴 민간발전사의 민원처리비용으로도 1000억원을 지원해줬다.
국민에게 걷은 준조세로 이자 돈 놀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력기금이 지나치게 늘어나 올해 이자수입만 498억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해마다 2배씩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이처럼 전력기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박완주의원은 정부에 현행의 절반수준인 2% 이하로 요율인하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추경을 통해 더욱 방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덜고자 추경을 한다는 정부가 오히려 대기업 퍼주기에 나서는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전력기금을 낮춰 국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