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버이연합 “야당 의원 입법로비 의혹, 명백한 불법!”
탈북어버이연합 “야당 의원 입법로비 의혹, 명백한 불법!”
  • 박귀성
  • 승인 2015.07.2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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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검찰 편법수사가 싸게 치과 치료받을 권리 차단!”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미군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미선.효순양 추모집회와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촛불문화제 등에 대해 맞불집회로 일관하여 존재감을 과시했던 어버이연합과 탈북어버이연합 등 5개 이른바 ‘보수단체’ 소속 회원 150여 명(경찰 추산)은 지난 17일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가 서로 고소고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건 수사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 17일 어버이연합 등 5개 보수단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수년째 서로 갈등을 빚어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유디치과 사이에 각종 고소·고발 난타전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들 보수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보수 단체는 “치협이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면서도 유디치과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 등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던 한 여성이 유산한 사례를 들며 “만일 이런 일이 좌파단체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하는) 되었다면 좌파단체에서는 인권위에 제소하고 권익위에 제소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쳤다. 말 그대로 (담당) 검사가 모가지 날릴 판이다”라고 ‘우파좌파론’ 거론으로써 국민들을 이념의 경계로 갈랐다.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이철문 고문은 “양승조는 어떤 놈이냐면 한마디로 말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암살하겠다’고 그랬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어머니가 뭘로 죽었나? 암살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암살하겠다고 한 바로 그게 양승조다”

탈북어버이연합 장인숙 부회장은 “북한에서 돌도 씹어 먹고 이빨이 다 망가졌다. 어느 사람 하나 이빨 성한 사람이 없다”며 “(남한에 와서 임플란트를 하려 했더니) 병원에 가면 임플란트 하시오. 임플란트 하시오. 임플란트가 무엇이냐면 한 개 몇 백만 원씩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라고 다소 알아듣기 힘든 북한 사투리로 값비싼 임플란트 가격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탈북어버이연합 김미화 회장은 성명을 통해 “양승조 의원 등이 치협과 유디치과의 다툼 과정에서 ‘1인 1개소 개설’ 입법을 해주는 댓가로 정치자금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청을 돋웠다.

어버이연합 이종문 부회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할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강압수사해서 싸게 (임플란트 및 치아치료)할 국민의 권리를 차단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지난 5월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 유디치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 연관된 의료법조항은 33조 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즉, 각 지점병원들이 각자의 명의 병원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디치과’라는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며 병원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본사의 관리와 경영컨설팅을 제공받는 ‘병원 프랜차이즈’가 해당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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