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동서천IC 국도건설 및 교육경비 지원제도 개선 요구
19일 노박래 군수와 김태흠 국회의원, 한관희 서천군의회 의장 등은 군수실에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노 군수는 간담회를 통해 서천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확보 시급성을 설명했다.
우선 △국립생태원~동서천IC 국도건설 120억원 △체육지원센터 건립 10억원 △서천발전 지역협력사업 2억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진입로 개설 4억원 등의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국립생태원~동서천IC 국도건설의 경우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예산안 수립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김태흠 국회의원과 전략적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진입도로 개설은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한 진입도로 개설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수부 등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노 군수는 이와 함께 지역교육경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내년부터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서천군의 경우 매년 20억원에 이르는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노 군수는 “교육경비 지원제도 개선은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 불균형과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며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농촌교육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충남지역의 경우 서천군을 포함해 부여군과 청양군, 계룡시 등 4곳이 인건비 미충당 지자체로 분류돼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형편이다.노박래 군수는 “최근 세수 부족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군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김태흠 국회의원과 적극 공조하여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국회의원은 “서천군의 주요정책 공유 및 사업진행 상황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천발전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며 “서천군 현안사업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수립 상황을 점검해 각 부처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흠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을지훈련이 진행 중인 군청 대회의실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과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