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노동개혁 청사진 "개악 저지. 재벌 불공정질서 개정"
새정치 노동개혁 청사진 "개악 저지. 재벌 불공정질서 개정"
  • 박귀성
  • 승인 2015.08.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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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특위 출범, 청년의무고용-실업급여 확대가 주요 관점

▲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 이인영 간사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이하 노동특위)가 공식 출범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동특위는 24일 오후 첫 회의를 통해 청년 의무고용제의 민간차원 확대를 추진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실업급여 확대 실시 역시 중요 과제 삼을 예정이다.

노동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노동특위에서 결정된 합의 사항을 전한다”며 “청년의무고용제를 공공차원을 넘어 민간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인영 의원은 이어 “노동개혁이냐 재벌개혁이냐 소모적인 프레임의 반복을 탈피하고 사회적인 긴급현안이 돼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인영 의원은 아울러 “실업급여의 적용대상과 적용시기를 넓혀가는 정책적 대안도 강구하기로 했다”며 “이에 특위는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청년의무고용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다. 대기업 우선 적용, 300인 이상 사업장 실시 등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인영 의원은 나아가 “실업급여의 경우 청년들이 취직했다가 바로 실업상태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수급기간 및 적용대상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은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경우 현행 90일을 120일로, 120일을 180일로 확대하자는 방안이 있었고 자발적인 혹은 자의적인 실업자까지 대상을 확대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같은 제안을 향후 더 정밀하게 제도적, 정책적으로 다듬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인영 의원은 덧붙여 “노동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동개악 저지 △원하청 불공정질서 개정 △25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면담 등까지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며 “노동특위의 목표는 노동개악 저지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은 다시 “재벌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향은 원하청 불공정 질서 개정을 통해 양극화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당내 이미 활동하고 있는 재벌개혁특위와 협공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인영 의원은 양대노총과의 연대 이외에도 “내일 오후 3시30분 한국노총을, 오후 5시30분에 민주노총을 방문해 다 터놓고 논의할 것이고, 다음달 8일에는 청년단체와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노동계와 청년단체, 사회적 당사자들을 아우르는 전체 협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의원은 지난 1987 고려대학교 20대 총학생회장에 선출됨과 동시에 그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으로 87년 6월민주화항쟁 도중 투옥됐다. 때문에 병역이 면제됐으나 이후 복권되어 1999년엔 새천년민주당 창당발기인으로 정계 입문했다.

지난 2015년 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하여 ‘젊은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며 참신하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로 정계에 적지 않은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지만, 범국민적 지반이 튼튼한 문재인 후보와 당원지지세력이 막강한 박지원 후보에게 밀려 고배를 마셔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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