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 노원구 출신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의 ‘실적 가로채기’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서영진(노원1), 문상모(노원2) 두 시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희용 부대변인과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께 드리는 공개 서한’이라는 제목으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더 이상 가로채지 말라”고 성토했다.
“10월 말까지 6호선 석계역 2번 출구에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월 말까지 7호선 공릉역 1, 2, 3번 출구에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2단계 공원화사업 9월 중 착공 예정!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6호선 태릉입구역 6번 출구에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의원들은 “최근 노원구 곳곳에 ‘새누리당 노원갑(공릉·월계) 당원협의회’ 명의로 붙어 있는 현수막 내용”이라며 “이노근 국회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이 현수막을 왜 붙이셨습니까? 전철역 캐노피 설치와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2단계사업에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라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시의원들은 이어 “6호선 석계역 2번 출구에 캐노피설치는 서영진시의원이 교통위원회 소속의원으로 지역구 사업을 배정 받은 서울시 예산 사업”이라며 “7호선 공릉역 1, 2, 3번 출구 캐노피 설치는 문상모시의원이 지난 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발의한 서울시 예산 사업”이라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시의원들은 이에 덧붙여 “재작년(2013년) 예결위에서 제안해 지난 해 10월 완공한 공릉역 4번 출구 캐노피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난 해 문상모시의원이 추가로 발의한 사업”이라며 “또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2단계 착공과 관련하여 예산 109억원은 문상모시의원이 지난 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산을 수립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그러나 “물론 이사업의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의 협약시 이노근 국회의원께서 역할 한 것은 인정하나, 2단계 공원화사업까지 이노근 국회의원의 실적처럼 성과물을 가로챈 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다시 “뿐만 아니라 6호선 태릉입구역 6번 출구 캐노피는 공릉동 670-20번지 일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KB부동산신탁이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캐노피 뿐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도 설치될 예정인데, 이마저도 이노근 국회의원께서 자신의 실적인 냥 홍보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 같다”고 이노근 의원을 향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시의원들은 아울러 “이노근 의원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지난 7월 서울시에 공릉역 1,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로부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 극심한 교통 혼잡과 주변상가의 민원 발생이 불가피하고, 이용고객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다”고 이노근 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이어 “그런데도 마치 현수막은 이노근 의원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전철역 출구가 개선되고 공원이 설치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내걸었다”며 “그것도 동네를 뒤덮는 수준의 현수막을 내걸어 도시미관 또한 해치고 있다”고 지역의 현재 실상를 폭로했다.
시의원들은 또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에서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셨고 선출직으로 노원구청장을 거쳐 국회의원이 되신 이노근 의원이시니 현수막에 적힌 사업들이 서울시의 사업이고 이를 위해 지역의 서울시의원이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라며 “아무리 다급해졌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이 밤을 새워 노력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이런 식으로 가로채도 되는 것인지, 금메달 수준”이라고 이노근 의원의 지역구 관리 행태를 꼬집었다.
시의원들은 이에 곁들여 “대통령이 추천한 사회 지도자란 인사들이 도덕적 흠결로 청문회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을 만큼 우리 국민의 도덕적 인식이 높아졌음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며 “또한 노원구 주민들은 이노근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답변 기다리겠다”고 경고성 쏜소리와 함께 이노근 의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현수막 먼저 달기’ 작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에 대한 야권의 비난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영진·문상모 두 시의원처럼 공식적이고 객관적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참고로,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어 12월초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까지 이어지는 여야 쟁점 가운데 하나가 지자체 어린이 보육누리예산 편성이었다.
누리예산은 본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12월 대선후보시절 "낳기만 하면 국가가 기르겠다"는 공약사항이었지만, 집권 2년이 지난 후 누리예산은 정부와 여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떠넘겼다.
급기야 국회 교문위는 누리예산을 놓고 여야 간사들의 이견으로 상임위가 파행되고 예결위가 개회와 정회를 거듭하며 진통에 진통을 거듭했다.
논의 시한이 촉박해지자 끝내 지자체 교육감들이 성명을 내고 누리예산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전국교직원연합회와 참여연대 등 각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켰던 사안이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 지난 11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입장이 돌변했는데, 이건 여당도 정치도 아니다!”라고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함을 맹비난 했었다. (본보 11월 17일 보도)
이에 앞서 전국교육감 협의회는 “정부의 약속 누리과정이 파탄 직전”이라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누리보육 예산을 책임지고 편성하라”는 취지의 성명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전국교육감협의회장)이 국회를 방문 여야 지도부 면담을 요청하기까지 했다.(본보 11월 14일자 보도)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5064억의 국고 지원과 지방채 발행에 대해 이자를 정부가 책임지는 조건에 합의하여 겨우 2015년 누리과정의 파행을 막을 수 있었다.
이 기간동안 여당측 대변인들은 국회 기자 브리핑을 통해 “누리보육과정은 지자체 책임인데 야당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반면 국회 교문위 김태년 간사는 인내심을 갖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설득하고 새누리당측 여당 교문위 간사를 이해시켜 천신만고 끝에 합의안을 작성하는데 성공했으나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양당 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또다시 누리과정예산은 벼랑끝으로 몰리고 말았다.
이렇듯 2015년 누리과정예산은 첩첩산중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는데, 과연 이는 누구의 공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시내 교차로나 건널목 곳곳마다 “보육우선 새누리당, 누리과정 5064억 국고 지원했습니다”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대형 현수막이 적지 않게 내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