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 을)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96곳의 공공기관이 이를 도입했지만 36곳이 정원문제로 증원자체가 불가능했다.
실제 공공기관 가운데 코레일네트웤스 등 36곳은 정원이 더 이상 없어 내년 신규채용인원이 1명도 없었다. 무역보험공사 등 27곳은 5명 이내 60명을, 나머지 36곳은 6~261명씩 1757명을 늘리는데 그친다.
이처럼 96개 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모두 1817명으로 정원대비 1.8%에 불과해 정부가 주장한 3%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2017년까지 8000개의 일자가 생긴다고 밝혔지만, 이는 공공기관 28만여 명의2.8%로 매우 적은 규모다.
모범사례로 홍보되는 전력공사도 2만명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48명 1.2%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정원 대비 3% 신규인원 채용계획이 무리한 목표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만 연장한다면 퇴직자가 줄어듦에 따라 ‘16~17년’ 공기업과 주정부기관에서는 6700명의 신규채용인원이 줄어든다. 기타 공공기관에서도 1300명의 신규 채용인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든 인원이 8000명이다.
이렇듯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인원이 줄어들면 실업난의 청년세대들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임금피크제로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를 줄여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10조의 1%만 사회에 환원해도 2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며 “기존 근로자 급여를 줄여 일자리를 만들자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 세부 현황<출처: 기획재정부>
연번 | 기관명 | 총원 | 별도정원 (’16년) |
1 | 건설근로자공제회 | 92 | 0명 |
2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99 | 0명 |
3 | 노사발전재단 | 145 | 0명 |
4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98 | 0명 |
5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55 | 0명 |
6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20 | 0명 |
7 | 에술경영지원센터 | 32 | 0명 |
8 | 우체국금융개발원 | 177 | 0명 |
9 | 전략물자관리원 | 40 | 0명 |
10 | ㈜워터웨이플러스 | 38 | 0명 |
11 | 코레일네트웍스(주) | 948 | 0명 |
12 | 코레일로지스(주) | 76 | 0명 |
13 | 한국과학창의재단 | 91 | 0명 |
14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30 | 0명 |
15 | 한국문화정보원 | 38 | 0명 |
16 | 한국발명진흥회 | 116 | 0명 |
17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96 | 0명 |
18 | 한국산업기술협력재단 | 10 | 0명 |
19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53 | 0명 |
20 | 한국체육산업개발 | 175 | 0명 |
21 | 한국투자공사 | 171 | 0명 |
22 | 항로표지기술협회 | 36 | 0명 |
23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48 | 0명 |
24 | 국제원산지정보원 | 39 | 0명 |
25 | 태권도진흥재단 | 48 | 0명 |
26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58 | 0명 |
27 | 우체국시설관리단 | 47 | 0명 |
28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92 | 0명 |
29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65 | 0명 |
30 | 한국벤처투자 | 63 | 0명 |
31 | 코레일관광개발 | 885 | 0명 |
32 | 한국장학재단 | 229 | 0명 |
33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113 | 0명 |
34 | 한국인터넷진흥원 | 310 | 0명 |
35 | 코레일유통 | 289 | 0명 |
36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59 | 0명 |
37 | 한국어촌어항협회 | 77 | 0명 |
38 | 울산항만공사 | 108 | 1 |
39 | 인천항만공사 | 168 | 1 |
40 | 한국세라믹기술원 | 107 | 1 |
41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23 | 1 |
42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61 | 1 |
43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36 | 1 |
44 | 한국임업진흥원 | 73 | 1 |
45 | 한국잡월드 | 43 | 1 |
46 | 국립생태원 | 191 | 2 |
47 | 사회보장정보원 (舊,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352 | 2 |
48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40 | 2 |
49 | 언론진흥재단 | 143 | 2 |
50 | 코레일테크 | 47 | 2 |
51 | 한국디자인진흥원 | 108 | 2 |
52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102 | 2 |
53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165 | 3 |
54 | 무역보험공사 | 508 | 3 |
55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197 | 3 |
56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170 | 3 |
57 | 축산물품질평가원 | 301 | 3 |
58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346 | 3 |
5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95 | 3 |
60 | 대한주택보증(주) | 492 | 4 |
61 | 여수광양항만공사 | 153 | 4 |
62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97 | 4 |
63 | 인천국제공항공사 | 1077 | 5 |
64 | 부산항만공사 | 177 | 6 |
65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73 | 6 |
66 | 기술보증기금 | 5179 | 7 |
67 | 한국산업단지공단 | 471 | 7 |
68 | 한국관광공사 | 610 | 8 |
69 | 한국주택금융공사 | 495 | 8 |
70 | 에너지관리공단 | 470 | 9 |
71 | 한국감정원 | 683 | 10 |
72 | 신용보증기금 | 2183 | 11 |
73 | 한국전력거래소 | 333 | 12 |
74 | 한국마사회 | 828 | 12 |
75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925 | 13 |
76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365 | 13 |
77 | 한전KDN(주) | 1284 | 16 |
78 | 예금보험공사 | 598 | 17 |
79 | KOTRA | 710 | 18 |
80 | 공무원연금공단 | 513 | 22 |
81 | 한국환경공단 | 1921 | 23 |
82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621 | 24 |
83 | 한국자산관리공사 | 1115 | 35 |
84 | |||
서부발전 | 2036 | 46 | |
85 | 남동발전 | 1993 | 53 |
86 | 동서발전 | 2237 | 56 |
87 | 남부발전 | 2007 | 57 |
88 | 한국조폐공사 | 1318 | 60 |
89 | 한국수자원공사 | 4135 | 63 |
90 | 중부발전 | 2289 | 69 |
91 | 한국도로공사 | 4201 | 87 |
92 | 한국토지주택공사 | 6046 | 115 |
93 | 한전KPS | 5002 | 133 |
94 | 한국농어촌공사 | 4883 | 232 |
95 | 한국전력 | 19971 | 248 |
96 | 한국수력원자력 | 10107 | 261 |
계 | | 96,4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