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건설업체의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사례가 122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살펴보면 ▷2011년 248건 ▷2012년 333건 ▷2013년 289건 ▷2014년 249건으로 지난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해 평균 245건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6월 현재까지 105건이 적발됐다.

처분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이 1002건(8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정지 184건(15%), 과태료 34건, 과징금 4건 순이다.

현행법상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등 하도급 법령 위반 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시 감점이나 참여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토부는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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