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말로만 경영개선'

총 부채 감축 3조 3698억원, LH 부채감축 4조원 제외하면 되레 부채 늘어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의 공공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24개 공기업 부채는 2014년말 기준 216조 817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말 220조 1872억여원에 비해 3조 3698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전년도에 대비 2014년 12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감축액 4조 4504억원을 제외하면 2014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총 부채가 되레 1조 80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의 부채감축계획이 공염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24개 공공기관 중 부채가 증가한 곳은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한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해울 등 12개 공기업이다.

2013년도 대비 2014년 부채를 감축한 다른 11개 기관의 감축액은 인천공항공사 9800억원, JDC 12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37억원, 한국감정원 484억원, 주택관리공단 171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29억원 순이다.
반면에 부채가 늘어난 공기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7800억원, 한국도로공사 6000억원, 한국철도공사 445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LH의 경우 2014년 말 기준 순부채감축액은 전체 21조 2천억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시기조정으로 전체 부축감축에 절반에 달하는 9조 5천억원을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말 기준 순부채감축액 2조 8천억원인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조정으로 1조 5천억원의 부채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이 부채감축목표액에 맞춰 단지 사업비 투입 시기를 연기하는 부채감축 ‘꼼수’ 를 펴고 있어 실질적인 부채감축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채감축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늘은 것은 정부의 무리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으로 무리하게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강압에 못 이겨 실효성 있는 정책보다 단발성 정책을 남발한 결과로 보인다.

박수현 의원은 “공공부문의 부채감축계획은 부채가 증가한 원인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와 도로공사는 당장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숫자 맞추기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계획을 내놓았다” 고 지적하고 “방만경영이나 내부 비효율의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마땅하지만, 임대주택건설, 고속도로 안전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의 무리한 감축은 재고하되 이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부채현황>

기관명	년도	총 부채	금융부채					비 고
기관명	년도	(A)	금액(B)	비율 (B/A)*100	연이자	월이자	일이자	비 고
한국토지 주택공사	2014	137,880,781	98,527,204	71.46	4,161,458	346,788	11,401
	2013	142,331,209	105,655,259	74.23	4,482,939	373,578	12,282
	2012	138,122,080	103,907,113	75.22	4,484,976	373,748	12,254
한국 도로공사	2014	26,462,184	25,044,874	94.64	1,125,144	93,762	3,083
	2013	25,861,749	24,475,141	94.64	1,151,662	95,972	3,155
	2012	25,348,172	23,786,107	93.84	1,191,516	99,293	3,264
한국철도 시설공단	2014	18,979,208	18,041,849	95.06	734,863	61,238	2,013
	2013	18,198,340	17,250,000	94.79	730,678	60,890	2,002
	2012	17,340,598	15,252,014	87.96	728,535	60,711	1,996
한국 철도공사	2014	15,033,523	13,076,972	86.99	479,858	39,988	1,315
	2013	14,588,280	12,678,624	86.91	491,790	40,983	1,347
	2012	11,611,155	9,720,921	83.72	434,721	36,227	1,188
한국 수자원공사	2014	13,461,435	11,807,970	87.72	498,333	41,527	1,365
	2013	13,998,452	11,603,355	82.89	515,277	42,940	1,412
	2012	13,777,920	11,868,869	86.14	518,844	43,237	1,421
인천국제 공항공사	2014	2,208,914	1,055,961	47.8	52,897	4,408	145
	2013	2,307,187	1,214,148	52.62	51,966	4,331	142
	2012	2,779,670	1,673,327	60.2	74,539	6,212	204
주택도시 보증공사	2014	915,463	64,180	7.01	2,383	198.61	6.5
	2013	883,433	41,391	4.69	2,738	228.17	7.5
	2012	981,112	26,698	2.72	3,069	255.75	8.4
JDC	2014	554,568	422,405	76.2	27,608	2,300	76.68
	2013	675,681	559,814	82.9	31,515	2,626	86.34
	2012	670,450	581,018	86.7	25,429	2,119	69.67
한국 공항공사	2014	396,289	-	-	-	-	-
	2013	390,214	-	-	-	-	-
	2012	366,293	-	-	-	-	-
㈜해울	2014	388,850	327,838	84.31	9,953	829	27
	2013	363,723	315,009	86.61	20,130	1,677	55
	2012	333,943	300,551	90	13,522	1,127	37
한국국토 정보공사	2014	149,138	-	-	-	-	-
	2013	148,880	-	-	-	-	-
	2012	166,946	-	-	-	-	-
교통안전 공단	2014	121,735	32,194	26.45	1,817	151	5
	2013	92,735	11,467	12.37	313	26	0.9
	2012	83,908	11,954	14.25	449	37	1.2
주택 관리공단㈜	2014	88,181	-	-	-	-	-
	2013	105,363	-	-	-	-	-
	2012	121,279	-	-	-	-	-
코레일 유통㈜	2014	77,799	3,800	4.9	40	3.3	0.1
	2013	70,963	4,000	5.6	168	14	0.5
	2012	80,055	7,800	9.74	634	52.8	1.7
한국 감정원	2014	30,754	-	-	-	-	-
	2013	79,184	-	-	-	-	-
	2012	195,340	-	-	-	-	-
코레일 로지스㈜	2014	17,951	7,392	41.18	402	34	1.1
	2013	17,832	7,464	41.86	465	39	1.3
	2012	21,890	8,938	40.83	471	39	1.3
한국시설 안전공단	2014	13,867	-	-	-	-	-
	2013	16,855	-	-	-
	2012	7,966	-	-	-	-	-
코레일 네트웍스㈜	2014	12,514	-	-	-	-	-
	2013	17,839	105	0.59	14
	2012	19,710	485	2.46	32	-	-
코레일 관광개발㈜	2014	7,698	-	-	-	-	-
	2013	9,901	-	-	-	-	-
	2012	9,307	-	-	-	-	-
㈜한국건설 관리공사	2014	5,800	-	-	-	-	-
	2013	7,596
	2012	8,133	-	-	-	-	-
	2011	6,262	-	-	-	-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2014	3,514	-	-	-	-	-
	2013	3,043	-	-	-	-	-
	2012	2,797	-	-	-	-	-
코레일 테크㈜	2014	3,335	-	-	-	-	-
	2013	3,068	-	-	-	-	-
	2012	2,610	-	-	-	-	-
항공안전 기술원	2014	2,899	-	-	-	-	-
	2013	6,047	-	-	-	-	-
	2012	-	-	-	-	-	-
㈜워터웨이 플러스	2013	1,060	-	-	-	-	-
	2013	1,061
	2012	1,268	-	-	-	-	-
계	2014	216,817,460	168,412,639	724	7,094,756	591,227	19,438
	2013	220,178,635	173,815,777	721	7,479,655	623,304	20,492
	2012	212,052,602	167,145,795	734	7,476,737	623,059	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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