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보험료 경감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적극 유치해 국내유학 및 교육·연구를 활성화 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30~50%의 보험료 경감 특혜를 주고 있다.”며 “실제로‘12년부터 ‘14년까지 이들이 받은 경감액은 40억원(10만1,162세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작 혜택이 필요한 국민들은 외면하고, 외국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 의원은 “교육.연구 활성화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공단은 이런 터무니없는 근거로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12~’15.6) 외국인 건강보험료 경감현황> 단위: 세대,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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