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국회 국방위,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 박귀성
  • 승인 2015.10.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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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진 5·16 쿠데타 질문에 오전엔 ‘말 못해’ 오후엔 “정변”

▲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을 치렀다. "아~ 청문회는 괴롭다... 1초만 참자!"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국회 국방위원회가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장시간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여야의 공방과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의 답변 행태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순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별다른 이견 없이 채택했다.

이날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해군 출신의 최윤희 합참의장의 후임으로 첫 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후보자가 합참의장직을 맡게 됐다.

이날 국회에서 채택된 보고서에는 이순진 신임 합참의장이 5·16 군사정변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과 도덕성 측면 일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는데, 이순진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재계약 체결 시 반전세를 세입자에게 요구한 데 대한 부절적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으며, 이순진 후보자는 의혹 대부분을 시인하고 세심하지 못했다고 해명성 사과를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합참의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순진 후보자의 답변 행태를 놓고 위원들이 집단 반발하며 파행을 거듭하다 겨우 수습됐다. 국회 합참의장 인사청문특위에 참석한 이순진 후보자는 국회 여야 인사청문위원들이 5·16 쿠데타 관련 견해를 묻자 오전에는 “개인 견해를 밝히는 것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거부하다 정두언(서울 서대문구을)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직권 정회를 당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5일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5·16에 대한 후보자의 과거 논문에 기재된 내용 및 견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 인지시점이 언제인지도 답변을 제대로 못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뭇매를 맞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이들 쟁점으로 인해 오전 회의가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으나, 오후 회의에선 이순진 후보자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마침내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창군 이래 최초로 3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 후보자가 배출된 것을 두고 국회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육군 사관학교 독식했던 자리’가 3사 출신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며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먼저 청문회 위원들에 의해 이순진 후보자가 몰린 쟁점은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한 후보자의 애매한 답변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과거 석사 논문에서 5·16을 ‘군사혁명’이라 표현했던 것과 관련, 아직도 같은 견해인지를 물었으나 이순진 후보자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시간끌기’에 들어가자 인사 청문회장은 들끓는 가마솥으로 변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5·16 군사 쿠데타’ 관련 질문에 대해 이 후보자가 1시간40분가량 분명한 입장 표명을 피해가며 애매모호한 답변만을 반복하자 야당 의원들은 회의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두언 국방위원장 역시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직권으로 정회를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첫 질의에 나서 5·16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이순진 후보자는 “여기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옳지 못하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문재인 의원은 이에 대해 “합참의장이 돼서 군을 통솔할 분인데 그게 어떻게 개인적인 견해인가!”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조차도 이순진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갖고 있는 공식 입장을 본인 입장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며 중립적 입장에서 질문을 던졌지만 이순진 후보자는 앵무새처럼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순진 후보자는 연이은 같은 질문에도 한결같이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합참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신을 갖고 있다”, “좀더 깊이 연구해보겠다”는 식의 무성의하고 반복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후보자는 동일한 군사 정변인데도 12·12는 쿠데타가 맞다고 하면서 5·16은 혁명이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냐?”고 노골적으로 따져 묻고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 정치에서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호되게 질책했다.

결국 야당측 위원들은 1시간 40분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후보자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다. 위원장은 이런 청문회를 더 이상 진행하시겠다는 거냐”고 따져물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 가운데 진성준·윤후덕·권은희·김광진 의원들은 곧바로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순진 후보자가 불성실하고도 무의미한 다변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명확한 답변 없이는 청문회를 재개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오전 정회가 있고나자,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들 사이에 청문 내용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순진 합참의장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됐다.

오후 2시 회의가 속개하자마자 이순진 후보자는 “오전 청문회에서 5·16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라는 질의에 개인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공인의 입장에서 5·16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빳빳했던’ 소신을 굽혔다.

다만, 이순진 후보자는 “제 논문에 표현돼 있듯 5·16은 공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취임하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새누리당 한기호,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법원 판결문에서 5·16이 쿠데타, 군사정변이라 판결했는데 공인으로서 인정하나’라고 묻자, 이순진 후보자는 “네”라고 대답해 5·16이 쿠데타임을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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