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영유아 보육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현재 지방교육청들의 재정은 파탄 직전이다. 해마다 중앙정부가 누리보육과정 예산을 일정부분씩 지자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처럼 임시방편에 그친 지원이 계속된다면 보육대란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누리과정은 3~5세 어린이에게 매달 22만 원을 지원하는 무상보육으로, 연간 총 4조 원가량이 필요한데, 이마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몫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어 정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측에 인상을 약속하고 땜질식 예산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6년 정부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지방 교육청은 벌집을 쑤셔놓은 들끓기 시작했고 결국 어린이보육원들이 운영을 포기하고 파산을 선언할 지경에 이르렀다.
전국교육감협의회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이재정 교육감 등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교육재정,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토론회에서 공론을 모은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4조 원 전부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라며 각 시도교육청의 부담으로 넘겼고, 지방 교육청들은 지금까지 매년 떠넘겨진 예산 때문에 시도 교육청 재정이 파탄직전에 이르렀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자 TV토론에서 “아이 보육은 나라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낳기만 하라”고 공약했다. 하지만 매년 지방 교육청 책임으로 미뤄지고 지방에선 반발하기를 거듭하다 이번 국회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아예 누리과정 예산이 사라져버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배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제안했다”면서 “3~5세 무상보육이란 말을 쓰자고 했고 누리과정, 누리과정 하니까 (헛된 공약만 남발하고 후에 발뺌하는) 새누리(당)와 비슷해진 것 같으니 쓰지 말자고 했다”고 누리보육예산을 잘라먹은 정부와 여당을 우회해서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