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세월호 조사 방해 지침서, 실토 전엔 예산 못줘!”
野 “정부 세월호 조사 방해 지침서, 실토 전엔 예산 못줘!”
  • 박귀성
  • 승인 2015.11.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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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특조위 BH조사 방해 관련 문건? 우린 그런 거 몰라!”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민석 야당 간사가 “언론에 공개된 세월호 방해지침 지시한 해수부 문건' 무성의하거나 거짓말로 위원들에게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국회 예결위 심사소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작성했다는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조금 전 해양수산부 예산심의가 중단됐다. 세월호 특조 특위관련 해수부의 대응문건에 대한 논란을 벌이다가 해수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해수부의 예산심의를 중단시켰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철저히 보호하려는 대통령의 7시간이 성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문건 사태 관련 해수부가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며 국회 예결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안민석 의원 손에 들려있는 문건이 바로 문제의 해수부가 작성한 '청와대 관련 조사를 방해하라'는 지침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어 “언제든지 야당측은 해수부 예산 심의에 임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국회를 기망하고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예산 심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해수부가 세월호특조위의 정상적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대응방안 문건을 만들고 이에 따라 세월호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안민석 의원은 또한 “문건의 제목은 세월호특조위관련현안대응방안이고, 문건에 따르면 세월호특조위가 BH(Blue House 청와대 이니셜)를 조사하겠다는 것을 막으라는 취지로 몇 가지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안민석 의원은 나아가 “여기에 세월호특조 부위원장이 BH조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라고 쓰여있다”며 “위원회의 취지는 모르겠지만 19일 오전 10시30분에 세월호특조위부위원장이 기자 회견을 해 세월호특조위가 BH를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고 문건의 지침과 여당측 특조위원들의 행동이 일치함을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건은 또다시 국회농해수위 여당의원들이 기자 회견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다”며 “19일 오전 11시20분에 국회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BH를 특조위가 조사하는 것은 안 된다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여기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의 기자회견이었다”고 목청을 한껏 높였다.

안민석 의원은 “조금 전 해수부 심의를 하는 동안 차관에게 문건의 진위 여부를 물었고 차관도, 기조실장도 모르는 일이라고 해 누가 문건을 만들었는지 보고해달라고 했다”며 “오후 2시까지 아무 답변도 없었다”고 격분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 문건을 차관이 알았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했다면 심각한 거짓말”이라며 “문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전에는 해수부 심의를 속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날 예결위 파행 발단은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비롯됐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가 오는 23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관련 안건을 최종 통과시키면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한 특조위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세월호 특조위 결정에 반발, 여당 추천 특위 위원들에게 ‘대통령 행적 조사 안건 통과 시 집단 사퇴하라’는 등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조사 관련 방어 행동 지침’을 지시하는 문건을 작성했다.

해수부가 작성해 문제가 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 따르면 “BH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면서 “필요시 특조위 내부 여당 측 추천위원의 집단사퇴 계획”까지 마련했다.

문건에는 또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 추천위원 전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 세월호 조사관련 위원회의 여당측 의원들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정에서의 편향성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등의 내용까지 들어있다.

실제로 세월호 특조위 여당측 위황전원, 이헌 등 위원들은 19일 국회에서 “전원 총사퇴도 불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문건에 대한 의혹을 키웠고, 국회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도 이에 가세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 7시간과 청와대 관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맹렬히 비판해 문건 관련 의혹을 가일층 증폭시켰다.

안효대 안상수 의원 등 여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가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특별법상 조사대상이 아니다”면서 “과연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대통령 행적조사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여당 위원들은 또한 “특조위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 한 채 농성만 벌여오다가 대뜸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이석태 위원장과 이에 동조하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실로 궁금할 따름”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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