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푼도 중앙재정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버티며,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지방시도교육청 재정을 부채 더미에 올려놨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거듭된 반발과 요구에 못이겨 마침내 누리과정 예비비 3000억원을 학교시설개선 등의 명목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돌려 책정하기로 했다. 이는 2015년분 5000억원에 이어 2016년 예산도 ‘우회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로하는 예산은 2조1천억원으로 나머지 1조8000억원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인데, 내년에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 덕분에 보육대란과 교육청 재정악화는 또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지난 2일 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은 아이들의 학교 재래식변기 교체와 찜통교실 해소 등을 위한 시설비 예산으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혀, 사실상 늘어나도 모자랄 누리과정 예산은 싹둑잘려버렸다.
심지어 같은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선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청에서 편성할 예산”이라며 “(지난해는 올해 예상) 지방세수가 부족해 정부가 5000억원을 지원했지만 (2016년엔) 담뱃세 등이 들어와 작년보다 나은 실정이기에 적게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다.
2조1천억 누리과정예산에서 3천억원이면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이다. 모자라는 1조8천억은 어디서 조달하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30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정부와 여당이 2-3천억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어차피 누리보육은 정부가 해야할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모양새만 남은 것”이라고 단정했다. 결국 이 말은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내년 1월부터 또다시 ‘보육대란’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로 뜻으로 해석된다. 2016년 필요 예산 가운데 나머지 1조8천억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라는 것인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가 올해 이미 18조원을 넘어섰다. 내년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모두 지방채로 편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어 “한해분 2조1천억원이라도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며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고 주요 시책사업으로 발표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놓고 법률에까지 명시된 내용을 이제 와서 정부가 시행령을 내밀며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공약 파기와 책임회피”라며 “법을 시행령대로 바꿔주든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을 지든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과정은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험로를 예고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에 더하여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0~5살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놓았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해부터 3년 내내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해마다 야당과 시도지방교육청을 상대로 기싸움을 벌여왔다.
이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2016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지난 10월6일엔 아예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슬그머니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 ‘의무지출’ 항목에 넣어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