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안다. 이슬람국가(IS)도 알아버렸다”는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전제 삼아 언급했다.
김광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정말 우리나라에 테러방지기능이 없을까? 테러방지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테러 무방비국가인 것일까?”라고 반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테러에 대비한 제도와 기구를 가지고 있다. 33년 전인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로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만들어졌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어 “국무총리·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최고수뇌들이 모두 여기에 모여서 대테러정책을 논의하고, 각 사건별 테러대책본부를 지휘하고, 군과 경찰이 항시 운용하고 있는 대테러특공대에 출동명령을 내린다”며 “또한 국가테러대책회의는 그 밑에 실무를 논의하는 테러대책상임위원회와 테러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거느리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물샐틈없는 테러대비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나아가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묻고 싶다. 이러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어디에 소속된 기구인지 알고 계시는가?”라며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모르고 계신 것 같으니 대신 대답해드리겠다.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이 대책회의는 33년 전인 1982년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관계 법률에 의거 핵폭탄과 같은 사실을 들춰냈다.
김광진 의원은 또한 “그런데 33년간 나라의 테러대책기구로 활약해온 국가테러대책회의, 프랑스 테러와 IS의 위기감이 고조된다며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르면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정기회는 반기1회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니라, 버젓이 제도와 기능이 존재하는 데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방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광진 의원은 나아가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자국의 대테러기능과 대책기구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는 파악을 해보고 발언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33년간 문제없이 기능하고 있는 대책기구들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무턱대고 테러방지법이 없으니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테러센터와 대테러특공대에서 묵묵히 임무를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지에 대해 지적했다.
김광진 의원은 아울러 “항공기납치와 폭파, 국제적 인물에 대한 암살, 불특정다수를 향한 인질극, 주요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폭탄테러, 주요 테러단체 조직원에 대한 출입국통제... 이 모두 현행법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처벌할 수 있다”며 “앞에 말씀드린 모든 기구와 조직들이 모두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진 의원은 또 다시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3년이 다 되어간다. 설마 3년이 다 되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갖춰져 있는 이런 조직과 기능들을 모르고 있었다고 믿고싶지는 않다”며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법을 논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는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주문 발언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김광진 의원은 덧붙여 “이미 우리나라는 테러를 막기 위한 제도와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 남은 것은 이 제도와 조직을 운용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라며 “정말이지 걱정이다. 국제테러조직 IS가 우리 대통령이 이런 국가조직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릴까봐 정말이지 걱정이다.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 단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행태를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