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14명이 공동으로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명의 교육감 명의로 작성된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미지급 사태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예산을 내려보냈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 등을 포함한 10명의 시·도교육감들(성명에 동의한 교육감까지 하면 총 14명)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해야 할 차례”라며 “대통령이 긴급 국고 지원을 가지고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만이 이 누리보육과정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시·도교육감님들이 긴급히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했다”며 “오늘은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이날 긴급 회의의 목적을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어 누리과정 미지급 사태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동의해야 한다”며 “본래 지방교부금에 있어 우리는 5% 상향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 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사회적 협의체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사회적 협의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나아가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누리과정 공약은 저희 교육감들이 한 적 없다. 이 공약을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이다”라면서 “법률적 문제를 봐도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이지 시도교육청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이미 교육청에 예산이 내려갔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3천억은 사과 한쪽으로 어린애들 길들이기 하는 것이다. 매우 치졸하다.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을 두고 맹렬히 비난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이점에 대해 “정부는 정부다워야 한다. 그 3천억원은 낙후된 노후시설환경개선예산이다. 그 예산을 우회해서 누리과정에 편성하라는데, 우리는 지원예산을 목적대로 쓰겠다”며 “노후시설환경개선비는 누리과정에서 쓰면 안된다. 교육감들로 하여금 책무를 어긋나게 하는 부당한 요구”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다시 “우회지원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어디있나? 그게 다 편법”이라면서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편법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정부 주장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황우여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 누리과정 법률적 해석’에 대해선 “황우여 장관은 누리과정에 있어 정부의 시행령과 상위법인 법률이 충돌하는 위법을 시인했다”면서 “법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 6년간 교부금 비율 20.27%로 묶여있다. 0.3% 올라갔다. 노무현 정부땐 9%, 이명박 6%, 박근혜 정부는 8%가 넘어갈 것을 약속했지만, 그러나 지난 5년간 늘어난 교부금은 0.3%에 불과하다. 도저히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고 그간 누리과정을 시행한 정부의 예산 전횡을 폭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나아가 “이제는 대통령이 방안을 내는 수 밖에 없다. 긴급 국고에서 지원하는 수 밖에 없기에 누리과정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누리과정 책임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기고 계속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있다. 고발하려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이준식 부총리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기구 구성을 운운하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해 사실상 교육감들이 제안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거부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예산 편성 여부는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것도 정부에 억지를 부리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한편, 감사원은 예고한대로 이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교육청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서울을 비롯한 세종·광주·경기·전북·전남·강원교육청 등 총 7개 교육청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예산 편성이 법적 의무 사항인지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4일부터 시도교육감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겠다고 예고한대로 청와대 앞 일인시위 첫 번째 주자로서 피켓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