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진핑 통화 후 실망...대북 관계에 누가 ‘갑’인가?
박근혜 시진핑 통화 후 실망...대북 관계에 누가 ‘갑’인가?
  • 박귀성
  • 승인 2016.02.15 05: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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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진핑 태도에 실망, 외교에 ‘실망’ 항목 있나?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박근혜 시진핑 실망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시진핑 중국 정부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비단 박근혜 시진핑 두 정상의 대화 차원을 넘어 국제 외교관계를 이어가는 우리나라 외교라인에 심각한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의 불협화음을 우리나라 언론들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태도에 몹시 실망한 것으로 쏟아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가 지난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마친 후 참모진에게 “더 이상 (중국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국 보아오 포럼에 불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중 외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 지난해 9월 3일 오전 10시(중국 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 및 중국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나란히 열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중국 바이두 투피엔 제공)
보도는 또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시 주석이 대북 제재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이후 전화 통화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시진핑 주석에 대해 큰 실망감을 보였다”는 내용까지 기사화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통화는 지난 5일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분노’에 가까운 실망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측은 양 정상의 통화를 한국 시각으로 4일 밤 12시에 하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북한 핵실험 후 한 달 넘게 지난 시점에 통화를 하면서도 외교 관례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을 지정한 것이다. 이에 우리 측에선 “그 시간에는 통화할 수 없다”고 전했고, 중국 측은 다음 날 저녁 9시를 다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통화가 확정된 뒤에도 “어차피 중국 측에서 별 의미 있는 얘기를 하지도 않을 텐데 언론에는 사전에 알릴 필요도 없다”고 했다는 관계자의 전언을 그대로 실었다.

때문에 처음에는 청와대 참모진들도 ‘비공개’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다른 참모진들이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 사전에 알려는 줘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사전에 통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하지만 통화 이후에도 우리 측은 시진핑 주석 발언에 대해선 “중국 측이 알아서 공개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통화에서 말한 내용만 전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예상대로 시진핑 주석 태도는 기존 중국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 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곧바로 중국이 강하게 반대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 배치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결정의 배경에도 중국 시진핑 주석의 태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가 깔려 있다는 말이 나온다. 외교 당국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도 참석했는데 중국이 이럴 수 있느냐’는 섭섭함이 최근 결정에 묻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상이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외교는 대단히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외교는 상대국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입장 정리, 얽혀있는 제2 제3 제4국 등과의 관계를 철저히 고려한 수요 공급과 형평이 맞아 떨어질 때여야만 비로소 ‘외교’란 상호 협상도 공조도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다.

북한에 대해 중국의 입장과 북한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완전 상반된 입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과 60여년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의 입장이 60여년을 적대적 대치상황으로 일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의 사이에서 교집합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세계 제1의 경제 군사 대국을 꿈꾸고 있는 중국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대로 움직여달라는 주문을 한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주문대로 중국이 움직여주길 바랄 것이다. 단지 바람일 뿐이다.

시진핑 주석은 우리 남한의 98배에 달하는 면적에 13억 인구를 통치하는 지도자다. 북한이 아무리 밉다한들 러시아와 함께 혈맹관계를 수십년 넘게 유지해온 관계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해서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시진핑 주석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판단이 문제가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은 행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자국의 ‘심기’ 대상쯤으로 오판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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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7-05 09:55:25
ㅄ 같은 기사도 다 써났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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