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사건이 과거 어느 정부 당시보다도 유독 빈번한 가운데 권은희 의원이 아직도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여전히 ‘잠금과 감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해 당선된 권은희 국회의원 당선인은 아직도 국정원 직원 김하영 ‘감금과 잠금’을 다투는 재판을 진행 중이다.
권은희 의원이 지난 19대 7.30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 신분을 얻었음에도 아직도 잠금과 감금을 해결하지 못했고,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해 부정 댓글 사건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이 일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해결한 무엇이 없다. 권은희 의원 사건도 당 차원에서 별다른 지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의원은 26일,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와 강기정, 문병호, 김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은희 의원이 사건 발생 당시엔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신분으로서 현장에 출동했기 때문이다.
권은희 의원은 다시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냐?’는 변호인 물음엔 “못 받았다”고 대답했고,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냐?’는 질문에는 “민주통합당에 요구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은 권은희 의원 등과 함께 사건 현장인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오피스텔 복도에서 대치했다. 이들 국회의원과 권은희 수사과장은 지난 2012년 12월11일 대선을 8일 가량 남긴 시점에서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야당과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의 오피스텔 복도에서 35시간 동안 김하영씨를 감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같은 법정에서 있은 8차 공판을 마친 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잠금과 감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황당무계한 재판”이라면서 “그때 당시 우리들은 (선거)본부장급 국회의원들인데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문병호 의원의 경우 (선거 상황실을 지켜야 함으로) 한시도 그곳(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복도)에 있을 수가 없는 때였다”고 분개했다.
권은희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과 달리 지난 17일엔 자신이 피고로 돼 있는 재판에 참석했다.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은희 의원이 ‘허위의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졌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서 “지난 3년간 이 사건으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이어 ‘권은희 의원이 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시종일관 해 왔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권은희 의원이 계속 일관되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이 망가졌는데 미안함이 없는지 묻고 싶다”면서 “자신의 감정과 추정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경찰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한이 맺힌다”고 광분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박근혜 정부 들어 ‘감금과 잠금’이 문제가 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사건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재판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매우 길다는 공통점도 있다. 아울러 이 두 재판이 진행될수록 국정원의 대선 부정 개입 의혹과 댓글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