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점임 가경인 가운데, ‘청와대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야3당에 대해 새누리당이 ‘야합’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여야 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야3당은 새누리당을 협상테이블로 끌고 나오려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4일 논명을 내고 “새누리당은 헐리우드 액션 그만 하고 협상장으로 나오라”면서 “국민의당은 잘 나가던 개원협상이 왜 중단됐는지, 새누리당이 왜 갑자기 대화를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혹시 여소야대의 국회가 열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여야 협상의 주도권을 단단히 죄려했다.
이용호 대변인은 또한 4일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당장 개원 협상의 장으로 돌아오라. 국민은 어느 당에서 누가 국회의장을 맡는지 상임위원장을 맡는지 관심이 없다”면서 “민심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과 국민안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대변인은 나아가 “국민의당은 이같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의 절박한 심정으로 24시간 협상 장을 지키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헐리우드 액션’ 그만 쓰고 국민의당이 기다리고 있는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 협치의 정신으로 얘기해 보자”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같이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지난 2일 새누리당은 3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 과정에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청와대가 여당에 ‘국회의장직을 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억측으로 우상호 원내대표가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데서 비롯됐다.
김도읍 수석은 다만 ‘청와대 접촉 의혹’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청와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서로 의견을 듣고 의논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그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국회 원구성에 청와대가 개입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여야 기싸움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새누리당과 야3당이 원구성을 두고 마감시한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의장과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 때문이다. 즉, 20대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임위를 자당의 쟁점법안 처리와 정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대해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상임위 자리를 얻는 게 목표다.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많은 권한 가운데,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가 서열 2위의 자리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본회의 날짜도 잡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대립 양상을 보이는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서 독자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다.
아울러 여야가 나누어먹기 기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행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과 국회 상임위에 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각 법안 입안과 예산안 산정에 있어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관리 감독하고 있고,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세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제동력을 갖고 있다.
특히, 운영위는 청와대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법사위의 경우 사법부와 감사원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만일 야당이 이들 상임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가 향후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은 자명하기에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을 놓고 청와대가 개입하려는 의도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