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때 개원은 물 건너갔다! 청와대가 왜 국회 개입하나?
국회 재때 개원은 물 건너갔다! 청와대가 왜 국회 개입하나?
  • 박귀성
  • 승인 2016.06.07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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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수석들 이견 못 좁히고 서로 ‘네탓!’ 공방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국회 개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청와대의 개입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여야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0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협상을 재개하고 6시간의 마라톤 협상에 들어갔지만,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허리우드 액션'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원 구성관련 협상이 시작되고 서로 ‘네탓’만하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지 엿새 만에 재개됐지만 이번에야말로 ‘진패’를 내놓고 소통하자는 다짐과는 달리 빈손으로 끝났다.

하지만, 여야 3당은 원 구성 법정시한인 오늘 7일 오전에도 협상을 계속해 간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0대 국회도 원 구성 협상 시한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이미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시작됐다.

▲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개원을 논의하기 위해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지난 6일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오찬 회동을 갖은 데 이어 협상 테이블을 국회 본관 귀빈식당으로 옮겨 오후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를 돌출하지 못하고 해어졌다.

이들은 7일 오전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의견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에 청와대 개입설까지 제기돼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처음에는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가져야 한다는데 동의했지만 ‘낀박’ 정진석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강한 질타를 받고 입장을 바꿔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인 운영위, 예결위 등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하면서 여야간 충돌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는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의장과 함께 여당이 지키려는 주요 상임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를 감시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와 국회 법안 입안의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당은 이와 같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밥그릇 상태를 저울질하며 양당을 모두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혼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과욕’으로 표현하면서 국회 개원 관련 책임이 양당에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여야는 제20대 국회 개원을 위해 이날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의장ㆍ부의장, 상임위원장 배분에 의견 차가 커 기한 내 타결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번 국회 역시 역대 개원 국회처럼 원구성도 하지 못한 채 장기간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국회는 1994년 6월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바 있지만, 개정 후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를 지키지 못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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